- 만 0~2세 모든 아이들에게 혜택, 만 5세 가정당 교육비 월 20만원씩
- 주민센터·온라인 신청 후 카드 발급
- 만 3~4세 부산시 셋째부터 무조건 지원
- 현실 고려 안한 지원금액·대상 논란
- 수요자 몰리며 보육질 하락 우려도
올해는 영·유아 무상교육 및 보육의 원년이다. 이달부터 만 5세아에는 가정당 20만 원(사립 기준)의 교육 및 보육료가, 만 0~2세아에 대해서는 28만6000~39만4000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만3~4세의 경우 전 계층이 아닌 저소득층 가정에만 교육 및 보육료가 지급된다.
■지원범위와 이용방법은
취학 1년 전인 만5세아(2006년생)의 경우 올해부터 유치원비와 보육비가 지원된다. 종전까지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에만 지원되던 교육·보육비가 소득에 관계 없이 전 가정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올해는 전액은 아니다. 지원 단가(사립 기준)는 2012년 20만 원→2013년 22만 원→2014년 24만 원→2015년 27만 원→2016년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날 계획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던 교육과정도 같아진다. 만5세 공통과정(누리과정)이 도입돼 유치원을 다니든, 어린이집을 다니든 상관 없이 같은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만 0~2세아(2009년 이후생)도 소득과 관계 없이 전 계층에 보육료를 지원한다. 지원단가는 만 0세의 경우 월 39만4000원, 만 1세 34만7000원, 만 2세 28만6000원이다.
만 3~4세는 소득하위 70%(4인 기준 524만 원) 이하에 대해서만 보육료(만 3세 19만7000원, 만 4세 17만7000원)를 지급한다. 다문화 가정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부산시는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 만 3~4세아라도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보육료를 준다. 정부는 만 3~4세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전 계층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5세아를 둔 가정은 주소지의 읍·면·동주민센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지원신청을 한 뒤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이 20만 원의 교육비를 받는 방식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및 만 0~2세는 주소지의 읍·면·동주민센터나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www.childcare.go.kr)으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이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수시로 신청을 받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정원이 있으면 해당 영·유아는 교육 및 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헛점 많아" 우려 목소리도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가 아이 양육을 책임진다는 취지로 올해 무상교육 및 보육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무상교육·보육이라 하나 학부모 부담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특별활동비를 포함하면 대략 한달 학비가 40만~50만 원가량이다. 국가 지원금이 2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머지 20만~30만 원은 고스란히 학부모가 내야 한다. 학비 부담이 여전히 많은 것이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려해도 그 수가 많지 않아(부산의 경우 공립유치원 비중은 8.4%, 국공립어린이집은 10.5%) 학부모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정작 교육 및 보육의 손길이 더 필요한 만 3~4세가 아닌 만 0~2세부터 무상보육 지원대상이 됐다는 점도 맞벌이 부부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종전 비싼 교육 및 보육비 때문에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다니지 않던 '숨겨진 수요'가 대거 발생하면서 교육 및 보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공짜'효과로 신청자가 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것도 힘들어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김희영 부산시 출산보육담당관은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의 충원율은 84.4%로 아직 여유가 많아 보육 질 저하는 없을 것"이라며 "만 0~2세아 대상 보육료의 경우 아직 지방비(시비 107억 원과 구군비 50억 원)가 확보되지 않았으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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