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방송되는 JTBC 뉴스룸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출연했다.
▶우선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이번이 세 번째다. 2차 때 미국 쪽에서 조금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번 중국 방문에 대한 미국 반응이 나왔는지.
아직 외교 채널을 통해 평가한다거나 하는 것은 이르다. 대외적으로 굉장히 활발한 행보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공동의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 평화에 기여를 한다는 시각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방중은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사전논의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또 앞으로 있을 제재완화 포섭을 놓고 중국과 논의했을 거라는 예상도 있었다. 이견이 있는지.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제재완화 부분에서는 안보리 제재가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중국도 의견을 확인했다. 각국 차원에서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국제차원에서 제재를 논의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독자적 제재 문제가 있는데 그건 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인지.
독자적으로 부과한 제재인 만큼 그 나라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부분이다. 훨씬 더 강력한게 안보리 제재다. 이 제재는 계속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게 우리의 입장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미국이나 우리의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 예를들면 비핵화에 대한 1보 2보가 이행된다면 안보리 제재도 미국 주도 하에 풀려 나갈 수 있다고 보는지.
그런 시나리오 가능하다고 본다. 북핵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국제사회도 거기에 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께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까 본다. 폼페이오 장관도 그렇게 기대한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북한과 다시 고위급에서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또 다른 입장이 혹시 논의될 가능성은?
논의 되기를 바란다.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적합하지 않지만 미국측으로서는 상당히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고위급 후속 협상에 임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것에 대해 그럼 이미 강 장관님은 내용을 알고 있으신가.
실무 레벨에서도 소통을 하고 있고 장관 차원에서도 소통을 하고 있다. 똑부러지게 이러한 리스트가 있다거나 틀이 이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안에 어떤 안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
▶걱정이 나오는 대목 중 한 가지가 한미군사훈련 같은 경우에 우리에게 사전에 명확한 설명 없이 트럼프가 갑작스럽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사전에 논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우리도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실현해 나가고 적대를 해소하는 선의의 대화를 지속하고, 판문점 선언에서 신뢰구축 그런 정신에 따라 군사적 압박을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감이 있었다. 그 부분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미국도 인식을 갖고 있었다. 결정을 하고 발표했습니다만 과정에 있어서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
▶북미정상회담이 끝나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너무 많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한 평가 와 함께 반대급부 같은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는지.
있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이다. 외교에서 늘 그렇지만 누가 승자고 패자인지는 평가를 달리할 수 있다. 어쨌거나 북미 합의라는 것이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CVID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명시가 안됐다고 해서 부족하지 않았냐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지만 사실 북미간의 적대관계를 뒤로하고 새로운 관계를 적립해 나가기로 했다는 건 비핵화 문제의 문맥을 바꿔나간 거다.
최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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