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인이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23일 아동 성폭행범인 조두순이 복역을 마치고 출소해 피해 여아를 찾아가는 만화를 그린 웹툰작가 윤서인씨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청와대가 “예술의 자유 영역은 지켜져야 하지만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윤서인 페이스북 캡쳐)

이어 김 비서관은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지시를 하지 않는다”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 만평에 대한 피해자 측 대응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윤씨는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윤서인의 짧은 ‘표현의 자유’ 강의’란 글을 게재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라며 “내가 좋아하는 표현을 맘껏 하는 게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표현도 존재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고 했다. 또한 “‘아무리 표현의 자유도 좋지만 그렇게 도에 지나치면 안 되지’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이미 표현의 자유는 사라지고 없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도가 아니라 법이어야 한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누구나 마음껏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표현의 영역에서 ‘자율규제’란 국민이 서로서로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하는 공산주의식 5호담당제나 다름없다. 자율규제란 알고 보면 자율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라며 “권력이나 언론 등 기득권들에 의해 자율로 포장된 탄압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 공산주의식 국민 자율감시가 알고 보면 국민들의 자율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에는 이미 표현의 자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씨는 지난달 한 매체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피해자 가족을 조롱하는 내용의 만평을 실어 논란이 됐다. 해당 만평은 거센 비판을 받아 공개된 지 10여 분 만에 삭제됐으며, 윤 씨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문을 게재했다.

한편 청와대는 일베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당국이 그간 일베의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구해왔지만 이를 사이트 폐쇄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