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베, 中문제 최우선 논의 노력
- 경제위기 각국 협조 주장엔
- 메르켈 "신흥국만 취약" 반대

일본 이세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경제위기와 중국의 해양진출 견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의장국인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각국에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동원을 촉구했으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의를 제기하는 등 의견이 엇갈렸다. 반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과 기지건설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의 해양진출 강화에 대해서는 강력한 견제 메시지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경기 진단과 처방 이견

아베 총리는 26일 정상회의 개막 후 열린 오찬에서 리먼 사태급의 위기가 다시 닥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재정동원을 포함한 각국의 정책협조를 이끌어내려 했다. 이를 통해 내년 4월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현행 8%→10%)을 다시 연기할 명분을 얻겠다는 계산이 있다. 그러자 메르켈 독일 총리가 반론을 제기했다. 2005년에 취임한 메르켈은 리먼 사태 때 각국이 협조해 대처한 경험이 있다. 그때의 경험에 비춰볼 때 지금은 그정도의 위기는 아니라는 진단이었다. 메르켈 총리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세계경제는 그런대로 안정돼 있다. 다만 신흥국이 취약할 뿐"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상선언에 포함된 세계경제 관련 내용은 각국이 처한 상황을 감안해 필요한 정책을 취한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정리됐다. 실제로 어떤 정책을 취할지는 각국의 판단에 맡긴 셈이다.

■일본, 중국의 해양진출 견제 주도

의제가 정치·외교분야로 옮겨가자 아베 총리는 할당된 50분 정도를 몽땅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와 관련한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의 도발과 군사거점화를 추진하는 남중국해 문제에 할애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유럽 국가들은 중국을 시장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중국을 안보상의 직접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베 총리가 중국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논의해 G7의 일치된 의견으로 중국을 강력히 견제하려 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아베 총리의 문제제기에 대해 각국 정상은 "힘에 의한 현상변경에 대해 엄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며 동의하는 의견이 잇따랐다.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지만 ▷국가의 주장은 국제법에 따른다 ▷힘이나 위협을 사용하지 않는다 ▷분쟁해결은 사법절차를 포함한 평화적 수단이라야 한다는 3가지를 정상선언에 담았다.

아베 총리는 중국의 해양진출문제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유럽의 관심이 높은 난민과 테러문제 등에 협조하는 전략을 썼다. 아베 총리는 정상회의 지난 20일 시리아 난민을 유학생으로 5년간 150명 받아들이고 중동의 안정을 위해 71억 달러(약 8조3680억 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