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수도권, 이미 의사부족 허덕
- 특정지역·과 쏠림 막기 위해선
- 공공 보건의료 인력 양성 우선
- 정부 보조금 받는 日 자치의대
- 도 병원사업국 갖춘 오키나와 등
- 지역과의 선순환 만들어야 해결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필수의료 분야와 의료 취약지에서 발생하는 의사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이 연봉 3억6000만 원을 내걸었지만 1년 가까이 의사를 못 구하다 4차례 공고 끝에 가까스로 자리를 메운 사례는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여실히 보여준다. 거창군은 27일부터 공중보건의사 복무 만료로 인한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신규 보건의가 배치되기 전까지 3주 동안 비상진료대응체계 가동을 시작한다. 공중보건의 복무가 끝나자 진료공백 사태가 현실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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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유치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27일 국회에서 창원특례시 ‘의과대학 유치’ 토론회가 열려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과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등 참석자들이 ‘창원 의과대학 유치’ 손피켓을 들고 있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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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의대정원 동결… 수요 폭증
의대생 증원을 주장하는 쪽에선 고령화 추세로 의료수요가 급증해 확대를 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방사선의학 전문대학원을 추진 중인 부경대 방사선 의과대학 설립 추진단 손동운 교수는 “사회적으로 의료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의대 정원은 18년째 그대로”라며 “의사 수가 부족할수록 필수 의료 분야와 지역 의료 현장이 먼저 타격을 받는다. 정원 확대 추진과 함께 공백 최소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간 정부는 의사 수 확대를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의사단체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했다. 문재인정부는 2020년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다 전공의 집단 진료 거부 사태가 벌어지는 등 의료계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지역 의료원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공공임상교수 제도는 시범사업 단계에서 정권이 교체되며 동력을 잃고 지원율 또한 저조한 상태다.
의협 등은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특정과 쏠림이 의료 공백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특정과에 집중되는 의사 분포를 고르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남 창원특례시 의과대학 설립 국회 토론회’에서의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인턴 정원은 의대 정원 대비 183.60%, 비수도권 인턴 정원은 의대 정원 대비 63.30%을 기록했다. 의대 졸업생이 인턴 과정부터 수도권에 몰린다는 의미다.
임 교수는 “기존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지역의 필수 보건의료를 담당하면서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제고할 인력 양성이 요구된다. 공공·필수 보건의료 분야에서 활동하는 의사를 양성하려면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학생 선발과 교육, 배출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일본 자치의대 사례를 언급하며 “졸업 후 9년 동안 출신 지역이 지정한 의료기간에서 근무하도록 하는데, 의무복무 이후에도 70%가 그 지역에 남아 근무한다”며 “학비를 반환해서 의무복무를 회피한 경우는 3.1%에 그친다”고 밝혔다.
■지역과 선순환… 졸업 후 의무근무
토론회에선 지역에서 의대생을 선발하고 교육해 지역으로 배치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창원경상국립대 김영수 공공보건사업실장은 경남과 자연환경, 인구 구성 등이 비슷한 일본 오키나와 의료 인력 확보정책을 소개하며 “특이한 점은 도지사 직속 기관으로 병원사업국이 있다는 것”이라며 “도내에 공공병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을 한꺼번에 운영하는 기관을 관리하면서 인력을 같이 뽑아 순환시키고 부족분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에서 2009년 시작한 의료인력 ‘지역정원제’를 선순환 사례로 “지역에서 선발한 장학생이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수련을 받고 지역에서 의무근무를 하는 체계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남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정책 제안으로 ▷창원 공공의대 설립 ▷의대 지역정원제 도입 ▷공공보건의료기관 통합관리 ▷경남 지역 수련의 정원 확대 및 공공병원 수련병원 지정 ▷공중보건의사 경남 정착을 위한 노력 ▷의사인력 패널 연구 등을 제시했다.
◇ 전국 의대 입학정원 (단위: 명) |
권역 |
정원 |
부산울산경남권 |
459 |
대구경북권 |
351 |
충청권 |
421 |
호남권 |
485 |
강원권 |
267 |
제주권 |
40 |
수도권 |
1035 |
전국 정원 |
3058 |
※자료 : 부경대 산학협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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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