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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공사재개에 급급…책임소재 결론 못내 ‘폭탄 돌리기’

오페라하우스 논란거리 산적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23-01-09 19:56:32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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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위 ‘부실 검증’ 논란 자초

- 스마트노드 공법 우선 추진
- 市 "추가 설계비용 더 들어도
- 폴딩 등 ‘플랜B’ 병행해 대비"
- 같은 설계사에 보완 맡기기도

# 市 "책임소재는 차후 문제"

- 가장 민감한 사안 재점화 불씨
- 市감사위 이달 중 감사 ‘회의적’
- 경실련 "외부기관 가려야" 지적
- 건설본부 실무 소화력도 관건

부산시가 9일 공법검증 자문위원회를 거쳐 스마트노드를 파사드 최종 공법으로 선정했지만 논란거리는 여전히 산적하다. 공법 선정을 제외한 설계도서 검증, 노드 품질 확보 등 모든 업무를 부산시 건설본부로 넘기면서 자문위가 반쪽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무엇보다 발주처인 부산시와 시공사, 설계사의 책임 소재를 가리지 못해 수백억 원의 추가 예산, 1년이 넘는 공사기간 연장에도 당장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빚어졌다.
부산오페라하우스의 건물 정면부 파사드(비정형 입면) 공사 현장. 부산시는 9일 파사드 공법으로 기존에 진행하던 스마트노드를 보완하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사업기간 지연과 공사비 추가 부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제신문DB
■또 다시 스마트노드, 왜?

부산시는 파사드를 건설하는 데 어떤 공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자 2021년 8월 4가지 공법(트위스트 폴딩 볼노드 스마트노드)을 놓고 콘테스트를 개최했다. 그 결과 지난해 1월 원설계에 반영됐던 트위스트 공법과 시공사가 제안한 폴딩 공법이 아닌 새로운 공법인 스마트노드를 최종 선정했다. 이후 설계를 진행하던 중 지난해 7월 파사드를 지지할 기초구조물과 스마트노드 설계가 들어 맞지 않은 점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그럼에도 돌고돌아 다시 스마트노드를 선택한 데 대해 부산시는 ▷폴딩 공법과 스마트노드 공법 중 어느 한쪽으로 자문위원회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고 ▷두 공법 모두 장·단점이 확인된 점을 들었다. 스마트노드가 이미 선정된 공법인 만큼 문제점을 보완해 우선 추진해보겠다는 것이다. 시는 파사드 부분 3D 도면을 제작한 후 기술심의를 거쳐 제작에 착수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가 또 다시 같은 설계사에 동일한 업무를 맡기면서 “그럼 지금까지는 대체 뭘 했다는 말이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무단 시공 논란까지 빚어졌던 파사드 기초구조물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시가 “향후 설계 과정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미적지근한 답변을 내놓으면서 부실 검증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6개월 추가 설계에도 스마트노드 공법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을 대비해 트위스트·폴딩 공법 설계를 병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또 다시 공법이 변경되면 또 한 차례의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 임경모 도시계획국장은 “위원들이 스마트노드와 폴딩 공법 모두 시공이 가능하고 국내에서 시공이 드문 사례이지만 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만큼 우선 스마트노드 공법을 추진하되 추가 설계비용이 들더라도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셀프 감사, 어디까지 팔 수 있을까

이번 위원회에서는 공법에 대한 검증 결과만 내놓았을 뿐 시, 시공사, 설계사 등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 소재를 가리지 못했다. 시는 공사부터 재개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책임 소재를 가리는 건 이후 문제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장 책임 소재에 따라 공사비 부담 주체가 달라지는데다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아 가장 민감한 문제임에도 자문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결국 또 ‘폭탄 돌리기’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감사도 쟁점이다. 지난해 11월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가 건설본부 등에 대해 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이달 중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감사위원회는 건설본부 뿐만 아니라 감리단 시공사 설계사가 적정한 업무를 수행했는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하지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시가 ‘셀프 감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시의 관리감독 부실문제를 얼렁뚱땅 넘어가선 안된다”며 “자체감사로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외부 전문기관 감사 등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힐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무를 맡을 건설본부가 업무를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건설본부는 설계 검증, 노드 품질 확보 등 스마트노드 공법 관련 업무와 더불어 폴딩, 트위스트 공법 설계 업무까지 도맡아야 한다. 하지만 앞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건설본부 본부장, 부장, 팀장이 각기 다른 입장을 피력하는 등 분열된 모습을 보인 바 있어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시 심성태 건설본부장은 “잘못한 점이 있으면 감사는 받아야 한다”며 “일단은 건축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업무부터 차근차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부산오페라하우스 파사드 공법 논란 추진 경과

2019년 2월~2021년 6월

파사드 대안공법 시공사 제안, 검토

2021년 8월~11월

파사드 최적공법 검토 선정 위한 콘테스트(트위스트  폴딩 볼노드 스마트노드 4가지 공법 검토)

2022년 1월 

제1차 공법선정 및 시공사자문회의 개최-스마트노드 공법 확정

2022년 3월 

스마트노드 공법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2022년 3월~7월

제2~4차 시공자문회의 개최

2022년 9월 

파사드 전문가 현안대책 회의, 설계도서 현장기술 검토

2022년 10월 

공법검증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2022년 11~12월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자문위 회의 4회 개최

※자료 :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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