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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라하우스 해수부 지원금 0…"북항재개발 수익 환원을"

500억 투입 약속 2년 넘게 외면, 롯데 기부금·지방채로 공사 진행

  • 국제신문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21-01-24 22: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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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률 15%… 내년 市 부담 가중
- 市·북항추진단 "의지 부족" 비판
- 항만재개발법따라 적극지원 촉구

부산 북항재개발 지역에 추진되는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에 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던 해양수산부가 수년째 지원금을 한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부산시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해수부가 북항재개발 수익의 지역 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항재개발지역에 건립 중인 오페라하우스의 지난해 12월 모습. 현재 공정률은 15%. 부산시 제공
24일 시에 따르면 해수부는 오페라하우스 건립 지원을 약속한 지 2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지원금은 ‘제로(0)’에 머물고 있다.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취임 후 사업 전면 재검토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018년 5월 재개됐다. 오페라하우스는 북항재개발지 중심인 랜드마크 부지 인근 2만9542㎡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 중이며,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15%다.

올해까지는 롯데그룹으로부터 지원받은 기부금 1000억 원과 시가 발행할 700억 원의 지방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해수부의 지원이 없으면 내년부터는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수부는 2018년 800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가 2019년 실시협약 변경안에서는 재정상 이유로 500억 원으로 삭감했다. 이마저도 그 해 10월 기획재정부가 지자체 사업에 해수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수용 곤란’ 판정을 내리자 지금까지 예산 지원은 물론 공식 확인 문서 한 장조차 만들지 않고 있다. 당시 예산 지원을 약속했던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은 “북항재개발사업을 통해 생긴 수익을 중앙정부가 다시 갖고 가는 구조는 곤란하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으면 지역에서 쓰는 게 맞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다 1단계 항만재개발사업에서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에 대한 건축 허가를 하는 등 난개발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은 해수부는 문성혁 장관이 공적 개발에 나서겠다는 선언까지 했지만 실제 이행에는 소극적이다. 항만재개발사업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은 지역 사업구역 내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항만재개발법 제39조’에 따르더라도 개발 이익을 오페라하우스에 지원할 근거는 마련된 셈이다.

결국 의지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수부가 소극적인 입장인 반면 시와 해수부 북항통합개발추진단은 지원금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2019년 10월 기재부 반대 이후 17회에 걸쳐 협의하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간이 아닌 정부가 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국고에 넣을 게 아니라 지역 기반시설에 투자해야 한다”면서 “부산항만공사가 오페라하우스를 시와 공동 건립하면 기재부를 거치지 않고도 해수부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 이를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항통합개발추진단 관계자도 “올해 안으로 500억 원을 마련해 내년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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