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안인득 사건’ 대처 미흡 경찰 5명 경징계·경고

경남경찰청 징계위원회 처분, 감봉 1명 견책 1명 경고 3명

  • 국제신문
  •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  |  입력 : 2019-08-21 19:54:31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정신건강센터와 정보 공유 등
- 정신질환 관련 개선책도 마련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미흡한 대응이 확인된 경찰관 5명에 대한 처분이 결정됐다.

경남경찰청은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 2명을 경징계하고 3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처분 수위는 감봉 1, 견책 1, 경고 3명이다. 감봉·견책은 경징계로 분류되고 경고는 공식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은 징계 대상자의 직급 및 내용 등은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밝히지 않았으나 파출소 근무자와 일선 경찰서 직원 및 감독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부터 경남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을 팀장으로 총 36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경찰관 31명에 대해 38차례에 걸쳐 조사해 이들 중 11명을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인권·시민감찰합동위원회에 넘겼다.

합동위는 이들 중 7명에 대해 경남경찰청이 감찰조사를 할 것을 의결했고, 감찰처분심의회는 7명 중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경찰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징계위는 5명에 대한 징계를 논의해 최종 의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사안을 살펴본 결과 대상자에 대한 중징계는 과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경찰과 정신건강센터 간 정신질환자 관련 정보공유체계 구축 ▷정신응급 대응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정신건강센터 중심의 입원 연계 등과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정신질환 여부 판단이 힘들 경우 경찰은 정신건강센터에 정보조회·제공 요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방침이다.

현장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센터 출동을 요청하고 질환 여부 및 입원 판단에 도움을 구하기로 했다. 또 정신질환자 행정입원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현행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범인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오전 4시25분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공공 방역만으론 못 막아…최고 백신은 ‘거리두기’
  2. 2아시아드요양병원 집단감염 없는 비결은 ‘선제적 위생·방역’
  3. 3부산, 신천지 소재 불명자 추적…울산 1차조사 68명 유증상
  4. 4“종식까지 다소 시간 걸릴 것, 대규모 모임·회식은 피해야”
  5. 5확진자 동선오류 피해·방문가게 ‘낙인’…소상공인 운다
  6. 6신라대 신입생 줄자 음악학과 폐지 추진
  7. 7여당 부산 사하을 이상호 공천…조경태와 ‘원조 친노’ 맞대결 예고
  8. 8일부 혐의 잇단 무죄 판결…제대로 체면 구긴 부산지검
  9. 9농협·우체국에 마스크 푼다더니…헛걸음한 시민 허탈
  10. 10하루 새 전국 505명 확진…병상 없어 자가격리 70대 사망
  1. 1경남 창원 군무원 코로나19 확진…군내 총 21명
  2. 2(단독) 민주 북강서을에 최지은 공천
  3. 3민주당 1차 경선에서 현역 7명 탈락…이석현, 이종걸, 유승희 등 중진 고배
  4. 4 한미연합훈련 ‘코로나19’로 연기…감염병 영향 첫 사례
  5. 5통합당 서울 강남갑에 태영호 우선 추천
  6. 6국회 '코로나3법' 의결…자가격리 거부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
  7. 7강경화 외교부 장관, 중국 왕이와 통화…과도한 조치에 우려 표명
  8. 8청와대 “중국인 입국 전면제한 않는 것은 국민이익 고려한 것, 눈치보기 아니다”
  9. 9대구 찾은 황교안…텅 빈 서문시장서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10. 10여당 1차경선 현역 7명 탈락, 물갈이 20% 목표 넘겼다
  1. 1IBK저축은행- 부울경 1위 저축은행…앱 고도화로 모바일 서민금융 새 전기 마련
  2. 2“마스크 1장 4000원”…약국 보다 비싼 온라인 판매가
  3. 3예탁결제원- 일자리창출본부 만들어 청년부터 노인까지 전방위 고용 지원
  4. 4한은, 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전망에도 ‘기준금리 동결’
  5. 5부산신용보증재단- 사업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 앞장…올 신규보증 규모 설립 이래 최대
  6. 6한국자산관리공사- 주담대 연체 서민, 집 팔고 상환해도 그대로 살 수 있게 도움
  7. 7정부 “마스크 수급 불안사태 국민께 송구, 28일부터 120만 장 약국 통해 우선 판매”
  8. 8서부발전 "올해 발전 기자재 250건 이상 국산화 추진"
  9. 9중소기업 10곳 중 7곳,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
  10. 10코로나 충격, 외국인은 매도 개인은 매수
  1. 1부산시, 코로나19 확진자 51~57번 동선 공개
  2. 2제주도 신천지 신도 중 유증상자 35명…39명 연락두절
  3. 3 부산 ‘코로나19’ 확진자 3명 추가 발생 … 총 60명
  4. 4울산 코로나19 확진자 5명 추가 발생…신천지 3명 작업치료사·울산대병원 의사
  5. 5 울산시 “코로나19 북구 2명 추가 확진, 오늘만 4명 발생”
  6. 6 밀양 첫‘코로나19’ 확진자 발생…35세 남성
  7. 7 오거돈 부산시장 “신천지 교인 명단 전수조사 … 비협조시 공권력 투입”
  8. 8광명시 '코로나19' 첫 확진자 이동동선 공개
  9. 9부산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 추가 발생 … 총 60명 중 온천교회 관련 30명
  10. 10울산 7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중증 요양병원 직원
  1. 1맨시티, 레알 원정서 극적인 2-1 역전승
  2. 2[챔피언스리그]레알vs맨시티 선발 라인업 공개
  3. 3'시범경기 첫 선발' 김광현 2이닝 퍼펙트…3K 무실점 호투
  4. 4코로나 여파 프로야구 시범경기 모두 취소
  5. 5롯데 캠프에 등장한 VR…고글 속 류현진 강속구에 화들짝
  6. 6역시 3할 타자…민병헌 멀티히트
  7. 7굿바이 샤라포바
  8. 8마요르카 10번 단 기성용 “라리가 잔류가 최우선”
  9. 9좌완 듀오 ‘정태승·김유영’ 거인 불펜 책임진다
  10. 10부산 kt 용병 더햄 코로나 탓 중도 귀국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뇌경색 한민호 씨
부산 사람 실험카메라
농아인이 도움을 요청 했을때
  • 2020하프마라톤대회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