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도내에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쪼개기 계약’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24일 월요간부회의에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쪼개기 계약을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 같은 계약을 예산 절감이라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노동 착취에 해당하는 만큼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또 “이제는 생각을 바꿔 기간제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관점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말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행정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국민권익위가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면서 방학에는 월급을 주기 않기 위해 기간제 교사 계약 당시 학기별로 기간을 나눠서 채용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관행을 개선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권고한 데 따른 박 교육감의 후속 조치다.

　권익위가 점검한 결과, 상당수 학교가 기간제 교사를 1년간 채용하면서 교과수업, 학생지도 등 복무 조건은 정규 교사와 동일함에도 불구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학기 단위로 나눠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권익위는 기간제 교사의 채용 기간이 한 학기 이상이면 방학 기간을 포함해 계약하고, 방학 기간에는 정규교사와 마찬가지로 업무를 주고 보수를 지급하라고 전국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에 해당하고 정교사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임용계약을 맺어야 하고, 상당수 학교에서는 방학에 월급을 주지 않거나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학기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하고 있어 처우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경남에서는 공립은 2244명(유·초·중·고·특수학교 포함), 사립은 1093명(초·중·고·특수 포함) 등 총 3337명의 기간제 교사가 근무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4만6000여 명의 기간제 교사가 채용돼 있다. 이는 교사 총 49만1000여 명 중 약 9.5%에 달하는 수치다.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