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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굿둑 개방' 법정간다

낙동강보개방본부 행정소송…환경운동연합도 오늘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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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복원 방향·전략 토론 등
- 대선 전 수질문제 본격 이슈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두고 부산 환경 분야의 최대 현안인 낙동강 수질 개선 문제를 정책 의제화하려는 움직임이 거세다. 낙동강 하굿둑 수문과 보 개방 문제는 법정으로 가게 됐다.

전국 하천운동단체와 낙동강 농·어민 등으로 꾸려진 '낙동강보 완전 개방 국민소송추진본부'는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정 소송을 통해 4대강 사업으로 강을 오염시킨 정부를 압박하고, 각 후보 캠프에 보 완전 개방 등 낙동강 수질 개선책을 공약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낙동강보 개방본부 이준경 공동집행위원장은 "4대강 사업 때문에 낙동강이 실지렁이와 깔따구가 득실거리는 4, 5급수로 전락했다"면서 "국가가 나서 죽음의 강으로 만든 낙동강을 국민이 생명의 강으로 재자연화시키겠다. 하굿둑 수문과 보 전면 개방이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낙동강보 개방본부는 지난해 10월 26일 발족했다. 4대강 사업으로 피해 본 낙동강 유역 주민이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현재까지 어민 32명과 농민 2명, 시민 300명 등 총 334명이 1만 원씩의 소송비를 내고 동참했다.

환경운동연합과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는 이날 오후 3시30분 국회도서관에서 '4대강 자연복원 방향과 차기 정부의 과제'라는 정책 세미나를 연다. 부산가톨릭대 김좌관(환경과학과) 교수의 '4대강 복원 정책 및 조직 혁신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다. 인제대 박재현(건설환경공학부) 교수와 등이 패널로 참석해 4대강 살리기 전략에 대해 지정토론에 나선다.
이어 14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W스테이지에서는 '차기 정부 유역관리 및 물관리 재원 건전화 방안' 토론회가 열린다. 새 정부가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물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승 연구위원이 '유역공동체와 4대강의 복원 방안'을 발표한다.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인 '생명마당'은 12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낙동강 살리기' 토론회를 열고 물이용부담금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물이용부담금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컸다. 부산시가 2000년 초부터 현재까지 6330억 원이 넘는 돈을 내고도 낙동강 수질은 되레 나빠졌기 때문이다. 물이용부담금은 상류의 수질 개선을 위해 주민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수도요금과 함께 내는 것이다.

김화영 정철욱 기자 hongda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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