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또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 되며,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최대 150만 원으로 오른다. 정부가 28일 발간한 '2017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금융·재정·조세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 셋째아이 출산 공제 70만 원으로
▷신고세액공제 축소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이 10→7%로 낮아진다.
▷노후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 2006년 말 이전에 신규등록된 노후경유차를 2016년 6월 30일 현재 등록해 소유한 이가 해당 차량을 폐차·수출목적으로 말소등록하고, 2개월 내에 신차를 구입해 신규등록한 경우 신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최대 143만 원 감면이 가능하다.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 2019년 12월까지 대당 개별소비세 최대 400만 원을 감면한다.
▷소득세율 최고세율 인상 =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 세율을 40%로 정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조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총 급여액이 1억2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한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초과 1억2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2018년 1월부터 3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축소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 세액공제 규모를 30만 원에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70만 원으로 확대한다.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 출산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20%로 상향한다.
■교육
- 수행평가, 과제 대신 수업으로
- 과외교습소 출입문 과목 표기
▷과정 중심 수행평가 내실화 =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학교에서의 수행평가는 과제형 평가를 지양하고 수업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급·교과별로 성취기준을 고려한 수행평가 방법과 절차, 채점 기준, 피드백 등에 대한 수행평가 매뉴얼도 제작해 보급한다. 학생부 기록은 결과 중심에서 성장과 학습과정 중심으로 바뀐다.
▷개인과외교습자도 출입문에 교습과목 등 표시해야 = 과외교습자는 주거지 출입문 등에 교육지원청 신고번호, 교습과목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육아·보육
- 출산휴가 급여 월 최대 150만 원
-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월 최대 150만 원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급여는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 원으로 증액 =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지원금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강화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지원받는 아동양육비가 1인당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대상도 만 12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난다.
■보건·사회복지
- 최저 시급 6470원으로 인상
-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도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경찰·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최저임금 6470원으로 인상 =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 된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이고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
▷학교 우유 급식 저소득층 고등학생으로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도 초·중등학교 학생과 동일하게 우유 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 확대 = 기초생활보장급여 선정에 기준점이 되는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439만 원에서 내년에는 447만 원으로 1.7% 오른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29%에서 30%로 확대된다.
▷청소년증으로 교통카드 사용 가능 = 만 9∼18세 청소년은 1월 11일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새로운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새로운 청소년증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방·병무·보훈
- 병사 월급 인상…병장 21만 원
- 5~6년차 예비군, 동원훈련 제외
▷병사 급여 9.6% 인상…병장 21만6000원 = 병사 급여를 2016년 대비 9.6% 인상해 2012년 대비 2배 금액인 월 19만5000원(상병기준)을 지급한다. 병장은 19만7000원에서 21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면허·자격 보유자 '전문의무병' 제도 = 2~4월 모집 선발해 5월부터 입영한다. 지원 자격은 면허·자격증 보유자(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치과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물리치료사)나 면허 관련학과 전공자로 제한된다. 군 병원과 사단급 의무부대에서 근무한다.
▷ 5~6년차 예비군, 동원지정 대상서 제외 = 지금까지 5∼6년차 예비군(병) 중 동원이 지정된 자는 소집점검훈련(4시간)을 했으나 동원지정 없이 향방 예비군훈련(6시간)으로 변경된다. 5∼6년차 예비군을 향방 예비군에 편성, 예비군 복무 연차별 임무에 부합하는 훈련체계의 확립이 기대된다.
■공공안전·질서
- 음식점 등 손배보험 가입해야
- 동네 낙뢰정보 실시간 제공
▷재난취약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 = 1월 8일부터(기존 운영시설은 7월 7일까지) 주유소, 장례식장,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시설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의무보험의 보상금액은 1인당 1억5000만원, 사고당 무한이다.
▷우리 동네 낙뢰 정보 한눈에 = 내년 6월부터 관심 지역에서 반경 10㎞ 단위로 100㎞까지 낙뢰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실시간으로 낙뢰가 얼마나 접근했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낙뢰정보' 서비스가 시작된다.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 홈페이지(http://radar.kma.go.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일반공공행정
- 주거급여 수급 선정기준 완화
- 5급 공무원 1차 시험 헌법 추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확대 =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192만 원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주거급여를 준다. 주거급여의 임차료 지급기준은 최근 3년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보다 2.54% 상향 조정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달라지는 공무원 시험과목 =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 시험에 헌법이 추가된다. 7급 공채 필기시험의 영어 과목은 토익, 토플 등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환경
- 폐기물 차량 덮개 설치 강화
- 물놀이 시설 수질기준 고지
▷폐기물 차량 밀폐형 덮개 설치 의무화 = 1월부터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사업장폐기물 등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밀폐형 차량이나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이어야 한다.
▷물놀이 시설 신고 의무화 = 1월 28일부터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가운데 일반인에게 개방해 물놀이하도록 설치한 시설의 신고가 의무화된다. 산도(pH 5.8∼8.6), 탁도(4NTU 이하), 대장균(200개체 수/100㎖ 미만) 등 수질 기준과 안내표지판 설치 등 관리기준도 이행해야 한다. 기존시설은 시행을 6개월 유예한다.
■국토개발·산업·에너지·자원
- 전기매트 전자파 보호기준 마련
- 소매업도 중기 정책자금 받는다
▷전기매트 관련 제품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 = 내년 6월부터 인체와 밀착해 장시간 사용하는 전기매트의 적합성을 평가할 때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전자파강도 측정기준)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서비스업종 지원 확대 = 소매업·음식업·숙박업·여가 관련 서비스업종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다만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자금과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상시근로자 수 기준 소상공인을 초과하는 기업 중 유망 서비스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농림·해양·수산
- AI 등 발생국 출입국관리 강화
- 원산지 표시위반자 교육 의무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출입국 관리 강화 = 내년 6월부터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출국 신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입국 신고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표시 상습 위반자 처벌 강화 =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되면 위반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 등으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또 원산지를 속여 농수산물을 유통했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하송이 박지현 기자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 |
종전 |
개정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 원 이하 |
6% |
1200 ~ 4600만 원 |
15% |
1200 ~ 4600만 원 |
15% |
4600 ~ 8800만 원 |
24% |
4600 ~ 8800만 원 |
24% |
8800 ~ 1억 5000만 원 |
35% |
8800 ~ 1억 5000만 원 |
35% |
1억 5000만 원 초과 |
38% |
1억 5000만~5억 원 |
38% |
|
|
5억 원 초과 |
40% |
※자료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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