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기장군, 원전 인근 전기료 차등제 촉구

"주민 전자파 불안에 스트레스"

  •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  |   입력 : 2016-08-08 19:26:45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5~20㎞ 이내 최대 90% 감면 요구
- 군의회·다른 지자체와 공동대응
- 부산시·양산시의회도 압박 나서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부산에서 커지고 있다. 부산시에 이어 기장군도 사회적 갈등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뤄지는 현행 전기요금제의 불합리함을 문제 삼으며 전국 원전 소재 지자체와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기장군은 원자력발전소 근처 주민은 전기요금을 적게 내게 하는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시행에 관한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원전 반경 5㎞까지는 요금의 90%, 10㎞까지 80%, 반경 20㎞까지 최소 50%의 전기료가 감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기장군 15만 명은 물론 경주시, 영광군, 울진군, 울주군 등 나머지 원전 소재지 주민 210만 명이 지금보다 50% 이상 저렴한 전기요금을 내게 된다.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에서 전기요금 차등제를 주장한 것은 기장군이 처음이다.

군은 원전 밀집지역 주민과 수도권 주민이 같은 전기요금을 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미국과 영국 등 외국에서는 지역별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많은 주민이 원전 사고와 고압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불안감에 스트레스 장애를 앓는다"며 "각종 규제로 40년 넘게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았기에 전기요금 인하로 주민에게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10일 대구에서 열리는 '원전 소재 지자체 실무협의회'에서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정식 안건으로 제의하고 대응방침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 다음 달 예정된 5명의 지자체장 회의기구인 '지자체 행정협의회'에서 정부와 한전에 요구할 사안을 확정한다. 군은 차등제 도입에 관한 타당성 용역도 시행할 방침이다.

기장군의회도 동참한다. 김대군 의장은 "이달 말 열리는 임시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겠다. 전력생산지에서 받아야 하는 역차별을 시정할 수 있게 기장군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양산시의회는 양산이 고리원전과 10㎞ 밖에 안 떨어져 위험한 데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부산시는 지난 1월 '원전지역 전기요금 차등화 근거 마련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이 용역을 토대로 전력자급 초과시도인 인천 충남 경북 등과 토론회를 열어 정부에 전기요금 차등제를 압박하기로 했다. 용역 결과는 올가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함안 새차 ‘급발진’ 의심 사고…국과수 “가속 페달 작동 가능성”
  2. 2허경영 ‘신도 성추행 의혹’ 경찰 조사…“돈 뜯어내려는 것” 혐의 부인
  3. 3태권도장서 5세 아동 심정지, 관장 긴급체포…CCTV 삭제 정황
  4. 41128회 로또 복권 1등 63명…당첨금 각 4억 1992만 원씩
  5. 5해운대서 벤츠 전복…운전자 택시 타고 달아나
  6. 6대한축구협회, 이사회 승인으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공식 선임
  7. 7일론 머스크, 트럼프에 거액 정치 자금 기부
  8. 813일, 오늘 오후부터 모레까지 장맛비.. 경남남해안 중심 강하고 많은 비
  9. 9현대차 올 임금협상 완전 타결
  10. 10'전 양산시 의원의 성추행 논란 의식했나' 양산시의회 의원 징계요건 대폭 강화
  1. 1곽규택 의원-보좌관 협업으로 에어부산 분리매각 연일 목청
  2. 2“野가 여론 왜곡”vs“尹부부가 배후”…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무혐의 공방
  3. 3이번엔 사천 의혹 등 ‘거짓말’ 충돌…극한 치닫는 원-한 갈등(종합)
  4. 4尹, 기시다와 정상회담 “북러 밀착, 글로벌 안보 심각한 우려”
  5. 5野 ‘노란봉투법·구하라법’ 등 당론 채택
  6. 6[뭐라노-이거아나] 필리버스터
  7. 7與 ‘尹탄핵 청문’ 권한쟁의심판 예고…野 “반대 청문도 환영”
  8. 8국힘 당권주자들 한목소리로 부산 발전 약속
  9. 9‘임성근 구명 로비’ 녹취록 파장…野 “尹 국정농단” 與 “李 방탄용”
  10. 10동북아물류플랫폼 등 부산 4대 사업 GB해제총량 예외 인정 받을까
  1. 11128회 로또 복권 1등 63명…당첨금 각 4억 1992만 원씩
  2. 2'나홀로 자영업자' 지난달 13만명↓…8년 8개월來 최대 감소
  3. 3유류세 인상에 기름값 지속 상승…휘발유 ℓ당 1700원 돌파
  4. 4새 폼팩터 UMPC 시장 후끈…'3040 키덜트' 설렌다
  5. 5부산 재건축 최대어 어디로…망미주공 ‘4파전 ’
  6. 6가덕신공항 공사 ‘공동도급 2→3社’ 입찰 조건 완화
  7. 7유커 감소·고환율에 직원·급여 줄이며 마른 수건 짜내기
  8. 8진해신항 컨부두 3번째 유찰…메가포트 차질 우려
  9. 9더위보다 뜨거운, 유통가 초복 마케팅
  10. 10CU, 초대형 아이스 아메리카노 출시
  1. 1함안 새차 ‘급발진’ 의심 사고…국과수 “가속 페달 작동 가능성”
  2. 2허경영 ‘신도 성추행 의혹’ 경찰 조사…“돈 뜯어내려는 것” 혐의 부인
  3. 3태권도장서 5세 아동 심정지, 관장 긴급체포…CCTV 삭제 정황
  4. 4해운대서 벤츠 전복…운전자 택시 타고 달아나
  5. 513일, 오늘 오후부터 모레까지 장맛비.. 경남남해안 중심 강하고 많은 비
  6. 6현대차 올 임금협상 완전 타결
  7. 7'전 양산시 의원의 성추행 논란 의식했나' 양산시의회 의원 징계요건 대폭 강화
  8. 8폭염엔 물, 그늘, 휴식 그리고 폭염 영향예보 서비스
  9. 9김해 도심 피서지, 대청계곡에 '여름 상황실'
  10. 10마린시티 길이 500m 수중 방파제 세운다…8년 논란 종지부
  1. 1대한축구협회, 이사회 승인으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공식 선임
  2. 2해동고 40년 만에 ‘금빛 메치기’
  3. 3음주운전 빙속 김민석, 헝가리 귀화
  4. 4고별전도 못한 홍명보 감독
  5. 5반즈 화려한 귀환…박세웅 제 몫 땐 ‘7치올(7월에 치고 올라간다)’
  6. 6잉글랜드 2회 연속 결승행…스페인과 빅매치
  7. 7‘메시 氣’ 받은 야말, 유로 최연소 골…스페인 결승행 견인
  8. 8부산고·경남고 ‘외나무 다리’서 만난다
  9. 9베테랑 투수 의존 과한 롯데…젊은 선수들 분발해야
  10. 10사격 17세 반효진, 43세 이보나…파리행 태극전사 최연소·최고령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남자 성인과 대인관계 어려워, 심리치료 절실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韓아나운서클럽 이계진 회장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