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5개 구·군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수납 수수료를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사용하다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울산시는 최근 시와 5개 구·군을 대상으로 농지보전, 대기·수질 배출부과금, 수질개선, 광역교통시설, 상수도 부담금(원인·손괴자) 등 7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시와 5개 구·군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수납 수수료를 농지의 보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비용에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사용했다.

울주군은 민원인들이 농지전용 협의를 받지 않은 농지까지 포함시켜 지목변경신청을 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지목을 변경했다가 감사에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