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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 못찾아 착공도 못하는 산성터널

사업구간 파평 윤씨 문중 땅, 자연 상속 등 소유권 헷갈려

  • 국제신문
  •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  |  입력 : 2013-07-11 21:27:27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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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 서류도 오래돼 뒤죽박죽
- 시공사 결국 공사연기 신청

동부산과 서부산을 잇는 산성터널 공사가 착공도 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접속도로 공사로 아파트 균열 피해 등을 주장하며 주민 반발이 거센 가운데 터널 공사구간 상당 부분이 파평 윤씨 문중 땅이어서 보상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일 부산시 건설본부와 부산산성터널(주)에 따르면 북구 화명동과 금정구 장전동 5.62㎞ 사업구간 53필지의 토지소유자 중 30%가량이 파평 윤씨 문중 사람이다. 특히 가장 먼저 공사가 이뤄져야 하는 화명동 쪽 터널 입구 부분 산 218의 7(41필지, 2만1861㎡)에는 무려 152명이 땅을 갖고 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윤씨 문중 소유의 땅인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토지소유관계를 증빙할 서류 등이 오래돼 이곳에 대한 보상은 쉽지 않은 상태다. 더군다나 정확한 땅 주인이 파악되지 않아 등기부등본상 지분합계가 '1'이 되지 않거나 '1'을 초과하는 필지가 1필지 있어 보상작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윤씨 문중도 이곳의 토지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후대 자손에게 자연 상속이 이뤄져 같은 지번이라도 토지소유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파평 윤씨 금호재종친회 관계자는 "족보에 파악된 20대 이상의 성인 남성만 해도 1700명에 이른다. 이들이 어디로 흩어졌는지도 모르는 마당에 터널 쪽 토지 소유관계를 문중에서 알 수 없다"며 "시의 보상 방침에 따라 개개인이 해결할 문제이지 종친회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공사를 맡은 부산산성터널(주)은 지난 4월 실시계획 공고 이후 90일 이내인 오는 17일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불가피하게 착공연기를 시에 신청했다. 보상이 끝나지 않으면 공사를 시작할 수 없는 터널 공사의 특성상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형국이다. 터널과 달리 교량과 일반도로 공사는 보상이 끝난 부분부터 먼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이달 중순부터 보상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시 건설본부 토지보상팀 관계자는 "보상은 통상적으로 10개월가량 걸린다.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추진하는 화명동 방향 산성터널 접속도로 공사도 한 달째 중단됐다. 주민은 공사장과 아파트 간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균열이 우려되고 소음·분진 피해가 크다며 공사를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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