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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2500만 서명운동을"

부발연 주최 토론회 열려

  • 국제신문
  • 이노성 기자 nsl@kookje.co.kr
  •  |  입력 : 2013-05-20 21: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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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 단체장·국회의원 주축
- 전국적 연대기구 조직하고
- 분권형 헌법개헌 촉구 제안

박근혜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본지 지난달 29일 자 1면 보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 주민 2500만 명의 서명을 받아 분권형 개헌을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전국적인 연대기구 조직 등 서명운동을 위한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시민단체 등의 대처가 주목된다.  

부산발전연구원(BDI) 주최로 20일 열린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부산의 대응' 토론회에서 이정석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중앙정부는 끊임없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성명서 발표 수준의 간헐적이고 임시응변식 대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 포럼(가칭)'을 구성해 지역균형발전 의제 발굴과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공동연구를 제안했다. 또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와 비수도권 14개 단체장, 국회의원이 소속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나서 비수도권 250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자고 주장했다. 균형발전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한편 분권형 개헌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또 ▷지역정책의 청사진과 로드맵 제시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행정·집행 기능을 가진 행정위원회로 전환 ▷비수도권 민·관·정 협력기구 설치와 네트워크 강화 ▷지역경제권 육성과 수도권·지방의 상생체계 구축을 정부에 요구하자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재율 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지난해 광주발전연구원은 독자적으로 분권형 헌법 초안을 만들기도 했다"며 "광역단체의 맏형인 부산시가 리더십을 발휘해 중앙과 투쟁할 연대조직이나 연구기관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종일 부산시 기획재정관과 부산경실련 차진구 사무처장도 "늘 분권과 균형발전을 이야기하지만 중앙정부를 설득할 논리가 부족하다"면서 전국 연대조직 강화에 동의했다.

부산시의회 이동윤 지방분권특별위원장은 "부산시가 지역균형발전 연구와 홍보를 지원해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면서 "광역단체장들이 '표'를 의식해 형식적으로 분권을 외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신라대 초의수 교수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완화를 위한 지표개발과 합리적 관리가 필요하다. 비수도권 시·도 연구기관의 수도권관리정책 연구와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26일 차관회의에서 4년제 대학과 교육·산업대학의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이전, 인천 영종도 일부 지역에 수도권 기업의 공장 신·증설 등을 가능하게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지방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국무회의 의결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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