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5세 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면 유아교육비·보육비 명목으로 매월 20만 원을 지원받는다.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율이 4%로 환원되지만 9억 원 이하이면서 1주택자이면 내년 말까지 세율의 절반 수준만 내면 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1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책자는 각 부처 등 행정기관의 주요 제도 중 변경·개선 사항 268건을 정리했다.
# 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는 날부터 2000cc 초과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이 10%에서 8%로 인하되고, 1000cc 이하와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의 소유분 자동차세 세율도 cc당 20원 내린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부담을 덜기 위해 직전 과세 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꾼 자는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상속 또는 실종 때 취득세 신고기간 기산일이 상속(실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변경된다.
# 공정거래·금융
▶백화점, 대형마트, TV 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의 구두계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납품계약 추정제도가 도입된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공시대상 내부거래의 범위가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 거래행위로 확대된다.
▶파워블로거가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제품 등의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하면 소비자들이 상업적 표시·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파워블로거뿐 아니라 인터넷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등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해당한다.
# 산업
▶내년부터 가짜석유를 취급하다 2회 이상 단속에 적발되면 해당 사업장에 직접 행정처분 내용 등을 명시한 게시문을 부착해야 한다. 관련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되고 1인 창조기업 전용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전통시장 전용 전자상품권이 유통돼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 환경·국토
▶음식물 쓰레기의 양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납부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 시행되고 소형 가전제품도 분리해서 버려야 한다.
▶수도요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되고 영화관과 학원·전시장·PC방도 실내공기질 관리를 받게 된다. 내년 4월부터 탈크 등 석면이 들어 있을 법한 천연광물질을 조사해 해로우면 '석면함유 가능물질'로 지정·고시한다.
▶내년부터 국제선 항공기 유류할증료 부과 체계가 1인당 유류 사용량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아파트에 한해 공개하던 매매 실거래 내역이 내년 상반기 연립이나 단독주택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매매와 전·월세 거래 모두 아파트, 단독·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의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저탄소 녹생성장 분위기에 발맞춰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쇼핑백 판매가 중단된다. 적용 대상은 롯데슈퍼, 홈플러스, GS슈퍼마켓, 킴스클럽, 이마트 등 5개 유통업체다.
# 보건복지·여성
▶건강보험 적용 약값이 평균 14% 인하된다.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인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185% 미만으로 완화된다.
▶내년 6월부터는 청소년의 음주 폐해를 막기 위해 영화 상영관과 지하철 등에서 주류 광고가 제한된다.
▶노인 틀니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75세 이상 노인은 틀니를 할 때 비용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급되는 출산 지원금이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1회당 비용이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아지고 지원 의료기관도 253개 보건소에서 7000여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가 확대돼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2년 단위로 정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하위 40% 이하인 가정이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부담이 4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어든다.
# 고용·노동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으로 오르고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최소 1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가 기존의 최대 480만 원에서 520만 원으로 확대된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액도 중소기업에 한해 월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이 산업단지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때도 최대 15억 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 교육·문화
▶내년 3월부터 만 5세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닐 때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배우는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된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20만 원 씩 유치원비 및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상설모니터단'의 전담 인력을 늘리고 모니터링 기능을 보강한다.
▶전문대학도 간호과에 한해 학사학위 과정(4년제) 운영이 가능해진다.
# 법무·행정안전·농식품
▶국내에 입국하는 17세 이상 외국인의 지문·얼굴 확인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장애인 대상 성폭행범에게는 초범이라도 전자발찌를 채운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도 9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저소득층 구분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하되 검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안전점검 의무를 부과한다. 아동 실종사건을 막기 위한 지문·사진 사전등록제가 전국에 확대 적용된다.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도지사가 우수 외식업 지구를 지정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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