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부동산 깊게보기] 이달 부동산 대책…강남 잡으려다 또 지역시장만 죽일 우려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1-03 18:51:28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똘똘한 한 채’는 여전히 유효할까?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는 쏠림 현상을 두고 나온 말인 ‘똘똘한 한 채’는 이제 지역 간 격차를 상징하는 보통명사가 됐다. 부동산시장에서 지역 간 격차는 최근 들어 더욱 심화하고 있다. 부산 아파트값은 지난 8월 10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반면에 서울 아파트값은 10월 현재 16주 연속 상승세를 견지했다. 그만큼 서울과 지역 간 시장 분위기가 다르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지역 간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 가격 상승 기대감, 수급 불일치, 일시적 공급 과잉문제 등 지역 시장 간 수요와 공급의 차이에 근거한다고 설명돼야 한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지역 간 차이를 유발하는 더 큰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정책적 고려로서의 공간적 대상인 ‘서울 강남’에 대한 정부 대책의 집중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발표된 14번 정도의 부동산 대책 대부분이 ‘서울 강남’을 타깃으로 한다. 정부가 선택적으로 집중할 만큼 부동산시장의 뇌관이 서울 강남인 셈이다. 거의 모든 부동산 대책이 서울 강남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는 데 있다면 발표된 대책들로 인한 정책적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야 한다. 그런데 결과는 반대로 나타난다는 게 문제다. 8·2 대책이 그랬고 9·13 대책이 그렇다. 잡히길 기대했던 서울 집값은 지속해서 상승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서울은 집값이 전년 대비 19.9% 상승했지만 부산은 1.6% 하락했다.

정부 부동산 대책의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잡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역설적이게도 서울의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미국 시카고대학의 선스타인(Case R. Sunstein) 교수가 언급한 ‘규제의 역설’이다. 최근 대학 입시와 관련해 정부는 정시 확대를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 집값 과열 우려에 커지고 있다. 그런 이유로 정부는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가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명확한지 전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 달 분양가상한제 지정과 함께 종합 부동산안정책을 발표한다는 것이다.
이번 종합부동산 대책 역시 서울 강남을 염두에 둘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정부가 서울 강남에 집중하는 사이 지역 시장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다. 오히려 역차별 우려가 있다. 아직도 일부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지 않은 부산은 시장의 침체를 해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추가 대책을 통해 더욱 부동산 심리가 얼어붙게 될 것이다. 지역 시장에 대한 정부의 인식변화가 필요한 이유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대학원 원장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영 탈문·류영진 친문, 엇갈린 실험의 결과는…
  2. 2쏟아지는 국내외 미공개 신작…트위치·유튜브로도 만나요
  3. 3기장군~울주군 국도 4차로 15일 완전 개통
  4. 4웅진코웨이 설치기사들 “원청서 직접 고용하라”
  5. 5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일부 항목 날조 정황 포착
  6. 6상인연합회 “스타필드 의무휴업 포함시켜라”
  7. 7문재인 대통령의 구애에도 냉담한 PK…“공항해법 내놔야 민심 잡는다”
  8. 8레바논 원정 징크스 더는 없다…선봉에 손흥민
  9. 9‘풍산 특혜’ 해법 못 찾는 국방부…센텀2 개발 ‘고-스톱’ 기로
  10. 101조 계획했던 부산 지역화폐, 3000억 규모로 축소
  1. 1文 대통령 벡스코서 현장 국무회의…한·아세안 회의 성공 개최 기원
  2. 2정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본격 추진
  3. 3김해영 탈문·류영진 친문, 엇갈린 실험의 결과는…
  4. 4이자스민 새누리당에서 정의당으로… “한국당은 약자에 관심 없었다”
  5. 5문재인 대통령의 구애에도 냉담한 PK…“공항해법 내놔야 민심 잡는다”
  6. 6법인세 28억 원 덜 받고, 상속세도 덜 걷은 부산지방국세청
  7. 7동대신2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이웃사랑 어르신 점심나눔의 날』행사 실시
  8. 8연산9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청결! 연산9동의 날’ 환경정비
  9. 9“원유철은 아니다” 권성동, 황교안에 보낸 문자메시지 포착
  10. 10불출마 무기 든 김무성 “중진들, 자기를 죽여 나라 살려야”
  1. 1쏟아지는 국내외 미공개 신작…트위치·유튜브로도 만나요
  2. 2기장군~울주군 국도 4차로 15일 완전 개통
  3. 3상인연합회 “스타필드 의무휴업 포함시켜라”
  4. 4‘풍산 특혜’ 해법 못 찾는 국방부…센텀2 개발 ‘고-스톱’ 기로
  5. 5건설로 터 닦고 항공 날개 달아 ‘종합그룹’ 비상
  6. 6인기 게임 유튜버 총출동, SNS 인증샷 선물도 받자
  7. 7알티엑스, 전자빔 이용 수소연료전지 촉매 상용화
  8. 8아시아나 품은 HDC, 자금력 앞세워 항공업계 재편
  9. 9 커진 차체·높은 연비…길게 뻗은 리어램프, 각도 따라 달라보여
  10. 10친환경 사업 투자 ‘그린본드’가 뜬다
  1. 1조규남 전 대표 인터뷰 파장... 김대호 전 감독과 진실공방
  2. 2해운대 빌딩서 낙하산 탄 러시아인 2명 체포
  3. 3스틸에잇 “책임 다하기 위해 조규남 대표 사임”... 카나비 선수 문제는?
  4. 4낙하산 타고 해운대 빌딩숲 누빈 외국인… 경찰 수사
  5. 5신천지예수교회 10만 수료생 배출… 부울경 1만여 명 입교
  6. 6이자스민 아들 편의점 담배 사건 뭐길래?…“무혐의 종결”
  7. 7주부산 미 영사관 앞 기자회견…시민단체-경찰 충돌 위기
  8. 8성악가 조수미 경남 함양에 '통합놀이터' 기부
  9. 9'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학대 정황 포착
  10. 10김호영 “‘성추행 혐의’ 고소장 접수… 경찰 수사 받을 것이나 결백”
  1. 1레바논 원정 징크스 더는 없다…선봉에 손흥민
  2. 2첫 판부터 오심 얼룩진 경기…실력으로 이겼다
  3. 3나달, 살얼음판 ‘세계 1위’
  4. 4kt 4연패 수렁…빗나간 양궁농구
  5. 5NBA 보스턴 셀틱스, 주포 공백에도 8연승
  6. 6LPGA 토토저팬 준우승 김효주, 세계 13위 도약
  7. 7신인 최다 홈런 메츠의 알론소, NL 신인상 영예
  8. 8
  9. 9
  10. 10
비즈니스 강소기업
티랩
조선기자재 기술로 세계로
부산 조선기자재의 미래는
  • 충효예글짓기공모전
  • 거제섬&섬길 남파랑길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