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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깊게보기] ‘손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도시재생 사업에 미칠 영향

손트리피케이션- 손혜원 국회의원+젠트리피케이션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2-10 18:40:29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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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하고 있는 우리나라 도시의 미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다. 경제·사회·문화적 재생을 통해 당해 지역의 경제, 주택, 주거환경 및 인구 문제 등의 지표를 개선해 지속할 수 있는 도시의 미래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은 이전부터 진행해왔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으로 매년 100곳 10조 원, 임기 내 총 500곳에 5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산 전역에도 도시재생 관련 경제기반형 사업에서부터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지정돼 추진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공모사업의 형태로 선정한다. 공모사업이란 지자체 등에서 사업 예산과 규모에 맞는 계획 내용(contents) 등을 제안하고 제안된 내용이 경쟁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사업을 선정하는 식이다. 따라서 일부 내용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애초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모 내용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공모 사업 전에 구체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야만 재생 사업을 통해 사업 대상지가 활성화될 경우 ‘원주민이나 임차인들이 내몰리는 현상’으로서의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 협약과 사업 추진에 따라 토지가격 등이 급격히 오를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장치 및 회피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목포 원도심에서 본인 이름이 아닌 조카, 보좌관 딸 등 제3자 명의로 20여 채 부동산을 매입한 것을 두고 부동산 투기라는 평가와 문화적 투자라는 시각이 부딪히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인 다툼으로서의 진위야 검찰로 넘어갔으니 검찰이 판단해 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쇠퇴로 쇠락해 가는 지방 도시의 근대 문화유산에 대한 도시재생적 가치를 전문가적 식견으로 발견하고 국회의원 등의 지위를 활용해 정책적으로 관여하거나 위력을 행사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추진으로 인한 이익이 지역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사업 대상지에서 내쫓기거나 내몰리는 현상’으로서의 젠트리피케이션과 손혜원 의원의 이름자로 합성된 ‘손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것은 앞으로 추진될 더 많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에 대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긍정 혹은 부정의 문제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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