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車 2017년 무관세 경쟁력↑
- 섬유·전자제품 등도 수혜
- 쇠고기 관세 15년차에 폐지
- 돼지고기 세이프가드 설정

한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1일 타결됨에 따라 경제대국이자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의 무역 및 투자가 활성화되게 됐다. 특히 자동차 분야는 미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타결돼 자동차가 한·캐나다 FTA의 최대 수혜 산업으로 꼽힌다. 반면 지난해 호주와의 FTA로 타격을 받은 축산 농가는 관세 철폐로 더욱 피해를 입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가 11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에 이은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캐나다는 선진 8개국(G8) 회원국이자 2012년 세계은행 통계 기준으로 세계 11대 경제대국이지만 우리나라와의 무역규모는 100억 달러 내외로 교역 상대국 순위 25위에 불과하다. 정부는 미국에 이어 캐나다와 FTA를 맺음으로써 GDP 17조 달러 규모의 북미 대륙을 FTA 권역으로 묶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한·캐나다 FTA가 내년에 발효된다고 가정하면 2017년에는 한국산 자동차가 무관세로 캐나다 시장에 들어가게 된다. 현재 12%인 캐나다 내 한국차 시장점유율은 가격경쟁력이 커지면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유럽산 자동차와의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인 미국·멕시코산 자동차와 비슷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균 5.9%, 최대 18%에 달하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섬유도 대부분 3년 내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냉장고(관세율 6%)는 3년 후, 세탁기(8%)는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섬유·화학기계(6.5~8%) 등의 관세도 즉시 또는 5년 내 철폐된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부문의 경우 비교적 보수적인 수준에서 합의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양허제외 품목 수가 211개로 한·호주 FTA(158개)보다 훨씬 더 많으며 한·미 FTA(16개), 한·EU FTA(42개)와 비교하면 농축수산물 시장개방 수준을 크게 낮췄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민감한 품목인 쇠고기는 호주와의 FTA 때처럼 40%의 관세를 발효 후 매년 2, 3%씩 단계적으로 낮춰 15년 차에는 완전 철폐한다. 이에 따라 한·호주, 한·캐나다 FTA가 내년 중 동시 발효된다고 가정하면 2030년에는 호주·캐나다산 쇠고기가 무관세로 국내 시장을 공략하게 된다.

돼지고기는 22.5~25%의 관세를 5~13년에 걸쳐 철폐하되 수입 급증에 따른 농가 피해를 막고자 농산물세이프가드(ASG)를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