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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부산 농심호텔에서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주최로 새 정부의 지역정책 방향과 광역거버넌스 발전방안 모색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곽재훈 기자 |
"새 정부의 도시권 정책과 지난 정부의 광역경제권 전략이 함께 공존해야 한다."
19일 오후 부산 동래구 농심호텔 세미나홀에서 열린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새정부 지역정책의 방향성과 광역위 발전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통합과 네트워크형 성장정책을 위해 도시권과 광역경제권 전략이 공존하며 상호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우배 인제대 행정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이 많이 후퇴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전제한 뒤 "아직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존 광역경제권에서 공간적인 범위가 축소돼 도시권 중심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지자체 간 연계협력 실태현황 및 문제점 분석 등을 기반으로 한 방안 제시 없이 정책을 추진할 경우 단순 계획권역에 머무르게 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의 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종합적 추진기구로 육성하고 도시권 단위에는 자발적 협의회를 구성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시권 정책방향과 실천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 김동주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장은 "도시권 정책의 실천은 지자체 간, 지자체와 중앙정부, 관계부처 간 역할 분담 및 상호 유기적 협력이 관건"이라며 "특히 지자체의 참여와 협력에 의한 공동발전 추진, 중앙정부의 지원과 조정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임정덕 부산대 석좌교수의 진행으로 지역발전위원회, 국책연구원, 학계의 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해 종합토론을 벌였다. 옥우석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난 정부 때 5+2 광역권 정책이 시행됐지만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글로벌 지역경제권 육성에 대한 시대적인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조명해 보고 새로운 지역정책과의 조화,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이날 행사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균형특별법상의 광역경제권 정책을 기획하고 자문하기 위해 5+2 권역별로 설립됐으며, 동남권(부산·울산·경남)에는 3개 시·도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설립돼 연계협력 사업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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