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鄭 “대통령도 쫓아내…호들갑”
- 불출석 염두 탄핵 밑작업 분석
- 국힘 “與 강성층 환심사려 강행
- 회동 음모론 청문회 열자” 역공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안 의결을 두고 논란이 확산된다. ‘조희대 회동설’을 제기한 녹취록의 진위 논란에 여당이 수세에 몰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당 지도부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청문회 개최안을 처리한 것을 두고 당내 비판이 인다. 다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강경파의 손을 들어 추 위원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개딸 하명 청문회’라며 비판하는 동시에 회동설 자체를 음모론으로 보고 이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며 역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오른쪽 사진은 국민의힘 곽규택 나경원 의원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는 모습.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정청래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 지도부와 법사위 간 이견과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는데 사실이 아니다. 언론이 이간질, 갈라치기를 하는데 꿈 깨길 바란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청문회를) 열심히 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은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인가”라며 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도 시사했다. 여당 강경파는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한다면 탄핵 카드까지 꺼내들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법사위의 청문회 개최안 기습 의결 직후엔 여당 내에선 법사위 독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정 대표 등 지도부가 이날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을 오히려 독려한 것은 사법개혁의 단일대오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사위에서 청문회 개최가 의결된 이상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는 향후 전개될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을 염두에 두고 국정조사나 탄핵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지 작업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괴담에 근거한 망신주기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이어, 공수처 수사 범위를 ‘직무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조희대 표적 사정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더 심각한 것은 이번 청문회가 민주당 지도부도 패싱 당한 ‘개딸 눈치 보기’ ‘지방선거 출마용 정치쇼’라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대법원장까지 희생양으로 삼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민주당은 제동을 걸어야 할 지도부도, 합리적 사고를 가진 의원도 보이지 않는다.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한술 더 뜨는 발언으로 대법원장 탄핵을 예고하고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예정 수순으로 가고 있다”면서 “우리는 대법원장 탄핵 근거로 들고 있는 회동 음모론이 핵심이라고 보고 관련 청문회를 요청하겠다.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회동설을 제기한 유튜버와 이를 국회에서 공론화한 민주당 서영교 부승찬 의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