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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특별법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유력

지역3법 중 하나, 여야 상정합의…“산은법·고준위법도 서둘러야”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4-01-07 19: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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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우주항공청법 통과 조건으로 내건 ‘광주 과기원법’이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해 더 이상의 쟁점이 없는 만큼 이번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역 현안 3법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법이 우선 통과된다면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등 나머지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지난 2일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협의체에서 우주항공청법 본회의 상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으로 2+2협의체가 열리지 않으면서 발표가 무산됐다. 여야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고,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체계·자구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튿날인 9일에는 우주항공청법을 본회의에 상정시킨다는 방침이다.

우주항공청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천문연구원(천문연)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우주항공청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커졌지만 산은법 개정안과 고준위방폐물법 등 나머지 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여당의 2+2 안건에 포함시킨 상황이지만 민주당의 2+2 안건에는 빠져있다. 21대 국회 회기 종료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22대 총선전이 본격화하면 사실상 법안 처리를 기약할 수 없다.

다만 4·10 총선을 앞두고 산은 부산 이전 이슈가 재점화할 경우 산은 이전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가 전향적으로 태도를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고준위방폐물법의 경우 부산 울산 경남(PK)에만 국한된 이슈가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지역 현안이라는 점에서는 후순위에 놓인다. 하지만 고준위방폐물법 처리 지연은 고리 1호기 해체 일정과도 맞물려 있는 만큼 이 법안통과에도 지역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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