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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2 민생법협의체’ 제안에 “법사위부터 열어라” 野는 거부

지역현안 3법 상임위 안건 상정 불발

  • 김태경 tgkim@kookje.co.kr, 조원호 기자
  •  |   입력 : 2023-11-28 20:02:43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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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산적 법안 해결 위해 협조해달라”
- 이성권 부시장도 산은법 촉구 위해 상경
- 민주는 “정권 보위 수단 삼지 말라” 반박
- 본회의 이틀 남아… 법안 자동 폐기 우려

30일에도 본회의 상정이 어려워진 산업은행법 개정안(산은 부산이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고준위특별법) 우주항공청특별법(우주항공청법) 등 지역현안 3법이 여야 지도부의 협상을 통해 자동폐기 운명을 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제 남은 본회의 일정은 내달 1일과 8일로,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재옥(왼쪽)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의장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에 ‘2+2 민생법안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산적한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와 예산국회를 마무리 할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정작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법안에 대한 양당의 논의는 뒷전에 밀려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어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을 중심으로 ‘2+2 민생법안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정국 마무리 전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법, 1기 신도시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우주항공청특별법 등을 속도감 있게 협의해 어려운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산은 부산이전법이 이날 회의에선 언급되지 않았지만, 윤 원내대표는 국제신문에 “산은 부산이전법도 협의 대상 법안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6월 산은 부산이전법을 당의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해 민주당과 협상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는 “(법안들은) 쟁점이 거의 정리되어가는 중”이라며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실제 우주항공청법의 경우 사실상 여야 쟁점이 해소됐는데, 상임위가 열리지 않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 이성권 경제부시장은 지난 27일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 이날 윤 원내대표를 만나 산은 부산이전법 처리를 당부했다. 이 부시장은 국제신문에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 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에 얘기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산은 부산이전법에 대해 전혀 협조적이지 않고, 통과시키면 안 되는 법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부시장은 이날 열리는 정무위 안건으로 산은 이전법이 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전날 급히 비행기 표를 끊어 상경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여당이 민생법안추진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법안 처리에 일말의 의지라도 있다면 여러 말 말고 법사위부터 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통상적인 심사만 이뤄져도 이들 법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여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비리 검사의 방탄을 위해 법안 심사를 위한 법사위를 멈춰 세웠다. 민생법안을 당리당략과 정권 보위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범죄를 숨기기 위한 알리바이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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