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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입지로 사천은 문제있다” 野 반대로 특별법 표류

여야 안건조정위원회 빈손 종료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3-10-23 19:47:27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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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입지부터 재검토할 필요”
- 與·경남도·사천시 ‘개청 토론회’
- “발목 잡기 안돼” 野에 협조 촉구
- 박동식 사천시장 국회 1인 시위

우주항공청 특별법 설립 논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가 23일 결론을 못 내면서 우주항공청 연내 출범에 차질을 빚게 됐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달 중이라도 여야가 다시 특별법 논의를 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반대 입장을 취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경남 사천의 입지 문제까지 제기하면서 험로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경남지역 의원 주최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왼쪽 사진).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등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대로 된 우주정책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경남도, 사천시 등이 공동 개최한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을 위한 토론회’에서 박완수 경남지사는 “우리나라도 우주개발 선도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속도를 내려 하고 있지만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안타깝다”고 밝혔다.

국회를 찾은 경남도민 350여 명은 토론회 전 민주당사 앞에서 특별법 의결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고, 박동식 사천시장은 국회 앞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결단,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속히 제정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특별법 통과를 요구했다.

토론회 전에는 국민의힘 이달곤 최형두 강민국 의원과 무소속 하영제 의원 등 경남지역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법을 함께 통과시키고 대전 연구개발 특화지구, 전남 발사체 특화지구, 경남 위성 특화지구로 이루어진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를 우주항공청 설치로 완성하자”며 민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별법 안건조정위 만료일이 23일인데도 민주당 소속 안건조정위원장은 지난 19일 자 보도자료에서 ‘안건조정위가 최종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종료되는 것은 유감’이라느니 ‘안건조정위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무원칙한 속도전보다는 국가 우주 대계를 위한 기관 설립’이라는 등 ‘침대 축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이 야당 간사(민주당 조승래 의원) 지역구인 대전에 있어서 민주당이 경남 사천에 예정된 우주항공청 설립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지만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 매어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대전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입지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경남 사천이라는 입지가 우주항공청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내용을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간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 기능에 초점이 맞춰졌던 특별법 설치 관련 논란이 입지 문제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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