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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재산 내역에 코인도 포함, 25일 본회의 통과 땐 즉시시행

‘이해충돌 방지법’ 정개특위 의결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3-05-22 20:03:15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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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의원도 부칙넣어 신고키로
- 내달 말까지 보유 현황 등록해야

국회의원이 공개하는 재산내역에 가상자산도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 정개특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재산내역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당선인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재산등록을 할 때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했다.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시켜 의정 활동 중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

특례조항도 신설해 다음 달 말까지 21대 현역 의원의 올해 5월 30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변동 내역을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정개특위 법안심사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현금이나 주식은 직계존비속을 합산해 1000만 원 이상만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가상자산은 등락폭이 커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국회의원 등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만 재산 신고 대상으로 명시돼 있을 뿐, 코인 등 가상자산은 제외돼 있다.

행안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하고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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