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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우주항공청 野 대체입법 추진에 발목

과기부 특별법 추진에 충청권 제동…연구기능 대전 등으로 분산될 우려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3-03-19 20:32:57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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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설치’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몽니에 부딪혔다. 충청권·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의원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특별법)’에 대한 대체입법을 추진하면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변재일 이인영 조승래 윤영찬 이정문 장경태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원욱 의원 등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문제 분석과 대안(대체)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항공우주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신홍균 국민대 교수가 ‘우주청 설치에 관한 입법론상 문제점 검토와 대안 입법 모색’ 을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의원들은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안대로라면 제대로 된 우주항공청이 아닌 ‘우주과기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독립된 범부처 우주 거버넌스를 만들도록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 설립되더라도 연구 기능은 대전 등으로 기능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천과 경쟁했던 대전 등 충청권 의원들 주도로 토론회가 개최되는 것을 두고 우주항공청의 사천행을 저지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다. 조승래 의원은 대전을 지역구로 하며, 변재일 이인영 의원은 충북, 이정문 의원은 충남 출신 의원이다.

이런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남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민주당 김정호(김해을) 의원과 공동으로 ‘성공적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 특볍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하 의원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을 국정과제로 둔 만큼 설립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며 “최우선법인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등을 통해 세부사항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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