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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 벌어들인 정유사…‘난방비 폭탄’에 野 횡재세 추진 드라이브

민주당 “정부 난방비 폭탄 좌시하면 입법 추진”

국힘 “반도체 호황이면 반도체 회사가 횡재세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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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서민·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해 정유사가 고유가 상황에서 거둔 초과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횡재세’ 도입을 재촉구했다. 정부와 여당은 횡재세 부과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정유사를 향한 횡재세 찬반 논란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달 3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난방비와 전기료 폭탄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나 고유가 과정에서 이익을 본 정유사들에 부담금이나 자발적 기금을 마련하게 하는 횡재세 성격의 전향적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지난달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횡재세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이어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석유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낸 정유사에 부담금을 징수해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되돌려달라”며 “지금 상황에서도 정부가 나 몰라라 하면 그땐 별도의 횡재세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석유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게 된 석유정제업자(정유사)에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김 의장은 정부에 “법이 없는 게 아니니 있는 법이라도 잘해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유사가 거둔 눈부신 실적의 성격은 횡재”라며 “정유사의 기술 투자, 경영 혁신, 품질 경쟁력을 통한 특수이익의 실현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난방비 급등에 따른 횡재세 도입 목소리를 높였다.

횡재세와 관련해 이미 정부와 여당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의 횡재세 도입 촉구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 기업이 특정 시기에 이익이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해 세금을 물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에 수익이 나면 법으로 정한 법인세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게 건강한 형태”라고 덧붙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도 지난달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횡재세를 요구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세계적인 석유 메이저 회사에는 횡재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국제시장에서 (원유를) 구매해 생산·영업을 하는 우리 기업은 원가가 시장가격”이라며 “에너지 호황이면 정유사가 횡재세를 내고, 반도체가 호황이면 반도체 회사가 횡재세를 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국내 빅4 정유사(SK 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15조 원을 넘겼다. 지난해 상반기 고유가와 정제 마진 강세가 이어진 덕이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모든 임직원에게 월 기본급의 10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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