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지난 9일 제310회 정례회를 열고 22건의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통과된 조례 면면에 관심이 모아진다.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남구1·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는 조례 상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에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삽입한 것이 골자다.

부산에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6·25전쟁을 전후해 들어선 무허가 건축물이 많지만 지금까지는 1989년 이전 들어선 무허가 건축물은 노후·불량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았다. 건물 노후도는 재개발 구역을 선정하는 중요한 척도 중 하나다. 이번 조례에 따라 오래된 무허가 건축물이 많은 중·영도·서구 등 원도심 재개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조 의원은 “피란수도부터 형성된 무허가 건축물이 많아 주거지 정비 사업이 원활하지 못했던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지연(비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주행 자동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 안전 운행에 관한 사안과 관련 산업 육성 지원 근거를 다루고 있다. 또 자율주행차 운영위원회 설립 근거도 담겼다. 지난달 국토부는 전국 3곳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지정했는데 부산에서는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선정됐다. 서 의원은 “관련 사업의 무분별한 공공기간 위탁을 견제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심사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종환(강서1·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 지원 조례’는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명시했다. 또 시가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외에 관광자원으로서의 해양치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해양치유 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도 신설된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는 13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