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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탈루세원 매년 동일…제대로된 조사 의문"

부산시의회 김태효 의원, 10일 재정관 행감서 의문제기

"고액체납자 증가도 문제…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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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지방세 징수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열린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의 재정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태효 의원(해운대3,국민의힘)은 탈수세원에 의문을 제기했다. 부산시는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매년 세원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탈루세원을 추징한다. 김 의원은 “부산시의 탈루세원은 매년 75억원 내외로 비슷한 수준으로, 목표달성률도 매년 100%를 웃도는데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고액체납자 문제도 꼬집었다. 부산의 고액체납자와 체납액은 2018년 1415명 322억69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8월까지 이미 1664명 433억69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매년 고액체납자 수가 증가하고, 새액도 2018년에 비해 100억 가량 증가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부산시는 “세원관리 강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보하고, 공평과세 확립을 위해 효율적인 운영방식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김태효 부산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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