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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경제·부동산·대북정책 실패는 文 정부 책임”

교섭단체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비난

“민주노총은 치외법권·불법 해방구”

대우조선 하청파업 엄정 대응 촉구

주52시간제 업종별 탄력 적용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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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경제·노동·부동산·대북정책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권 대행은 이날 “급증한 공무원 규모는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무원 인건비가 크게 증가했다”며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현재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 했다.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과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이라고 덧붙였다.

전기 요금 인상의 직접적 원인도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저격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미신’이다.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도 문제가 많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과정을 보라. 대통령의 묵인 없이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떠넘긴 것은 나랏빚과 독촉뿐만이 아니다.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겼다. 민주당이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사퇴 결단을 요청하라”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퇴진을 압박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권 대행은 “문재인 정부가 걷어찬 주거 사다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되찾아오겠다”고 강조했다. 또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으로 떠밀었다.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이 올랐는데 징벌적 과세는 ‘가렴주구’와 같다”며 세제 개편을 제안했다.

권 대행은 서해 공무원 피격과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자가 아니라는 유족의 입장은 무시하고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주장은 맹신했다”며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했나. 북한의 잔혹함인가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인가. 그것도 아니면 둘 다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지금까지 세 명의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했다. 그때마다 평화를 외쳤다. 그래서 평화가 왔느냐”며 “자강과 동맹을 통한 강력한 힘만이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 대행은 “민주당 일부에는 운동권 시절의 낡은 세계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분들이 있다. 그 이념은 80년대에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그때도 위험했고 지금도 위험하다”며 “무엇보다 대북 굴종 외교 노선을 폐기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단호한 태도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에 호소한다. 북한 ‘정권’보다 북한 ‘인권’이 먼저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의회가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권 대행은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을 가리켜 “국민 얼차려 방역으로 비판받으니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나라 곳간을 털어댔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비과학적 거리두기는 없다. 저희는 정치방역 하지 않겠다. 저희의 원칙은 ‘과학방역’”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20만 명대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거리두기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동료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에 대해 “불법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결국 불법을 조장한다.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바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며 “무엇보다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노조원이) 폐업으로 내몰린 하청업체 사장을 조롱하면서 눈앞에서 춤까지 췄다”며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장악한 사업장은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대’, ‘불법의 해방구’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해 “국민은 교육감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투표한다.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과 임명제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금 개혁 문제는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개혁은 법령개정이 동반돼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대행은 또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같은 신산업 업종은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며 “이런 업종까지 주 52시간제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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