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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도·동남권 메가시티 접목 땐 수도권 맞설 경제 중심축

다극체제론 배경과 전망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0-07-29 22:17:30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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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자원 분산 해결책으로 추진
- 통합당도 균형 발전론엔 공감대

- 與 국면전환용 카드로 활용 안돼
- 국민에 진정성 입증이 선결 과제

- 부산시, TF 통해 논리 개발 필요
- 정치권·시민사회 협의기구 절실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동북아 해양수도’에 ‘동남권 메가시티’를 접목시킬 경우의 파급력은 상당할 수 있다. 행정 구역을 넘어 생활권을 공유하는 부산 울산 경남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거버넌스 형성을 위해 똘똘 뭉쳤다는 점은 다른 권역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지역 다극체제를 추진하는 여당이 행정수도 이전 다음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역에 동남권을 주목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국가 틀 대전환’ 논의가 여권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다극 체제가 되면 부산은 ‘해양수도’가 될 수 있다. 사진은 부산 북항 전경. 국제신문 DB
■국민적 공감대가 선결 과제

더불어민주당이 ‘갑자기’ 행정수도 이전이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공론화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깔린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수도권 일극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극체제를 조성해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자원을 분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다극체제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 선결 과제다. ‘국면전환용 카드’나 ‘20대 대선용’으로 의심하는 야당의 의구심도 해소해야 한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에 다극 체제로 전환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행정수도 이전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도 여야 정치권은 물론 서울과 세종 등 지역간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풀어야 하는 등 난제가 산적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행정수도완성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이유다. 다극체제 조성에서도 비슷한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

실현 시기와 가능성 여부를 떠나 다극체제라는 방향성에서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통합당도 부산 해양특별시를 비롯해 서울과 광주 등을 거점으로 하는 3축 발전론, 6대 특별시 도입 등 균형발전론을 둘러싼 다양한 제안들이 나오고 있다.

■부산시 선제적 대응 필요

이 때문에 다극체제 조성 분위기가 무르익은 상황에서 부산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극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박재율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29일 “행정수도 이전 의미를 ‘수도권 부동산 대책’으로 축소하거나 폄하하는 것부터 수정돼야 한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이 빨리 시행돼야 하고, 서울에 몰려있는 산업·경제 중심 역할이 분업해야 한다. 부울경은 해양중심으로 한 해양자치권을 우선적으로 가져오는 차등분권을 실시해야 한다. 부산부터 해양자치권을 행사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해야 하는 것이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해양에 특화된 부산 금융중심지로서의 발전을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해양금융 유관 기관 이전, 가덕신공항 유치가 부울경 해양수도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내부적으로 전담 TF를 구성하고 논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정치권·시민사회 등 지역 여야정 협의 기구 구성도 절실하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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