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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심 이반에…문 대통령 “최고 민생 과제” 추가대책 예고

양도세법 개정·특공 확대 추진 나서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0-07-06 19:58:00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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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다주택자·법인 종부세 강화”
- 김종인 “세금 기본논리 잘 모르는 소리”
- 통합당 “정책 실패 김현미 해임안 검토”
- 문 대통령 지지율 49.8%… 6주째 하락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6일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실망한 민심 이반 기류가 심상찮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 12·16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 등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지난 2일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종부세 기본공제(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를 줄이고 과표구간을 낮춰 전반적인 실효 세율 인상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및 양도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별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가점제 청약 물량을 줄이는 대신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참모진 등 ‘다주택 공직자’가 불붙은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끼얹은 만큼 민주당은 공천 당시 1주택을 서약한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처분 문제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4·15 총선 공천 과정에서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후보자들로부터 당선 후 2년 이내에 실거주 목적 1주택 이외는 매각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다.

부동산 논란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문 대통령 지지율은 6주 연속 하락, 49.8%를 기록했다. 지지율이 40%대를 기록한 것은 15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하지만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방침에 대해 “세금의 기본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소리”라며 “1주택만 소유한 사람들은 벌을 받는 형태가 되는 것”이라고 정부 대책을 비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가격 인상인 것 같다. 21번의 정책이 이만큼 실패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해임건의안 제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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