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문 대통령 “생애 첫 주택구입자 부담 완화하라”

국토부에 부동산 대응 보고 받고 김현미 장관에 대책 마련 지시…신혼 등에 특별공급 확대 주문도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0-07-02 20:16:52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靑 참모진에 “종부세법 개정안
-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받은 뒤 주택 정책의 큰 방향 네 가지를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생애 최초 구입자 세제 지원을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생애 최초 구입자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 확대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 강화 ▷공급 물량 확대 ▷집값을 잡기 위한 추가 대책에 대해 주저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특히 공급 물량 확대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며 내년 시행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오히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한 것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의 보고를 받기에 앞서 청와대 참모들에게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겼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돼 정부가 재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들에게 이달 중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강력 권고했다. 앞서 노 실장은 지난해 12월 같은 지시를 내린 바 있지만 노 실장 본인을 포함해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2주택을 계속 보유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어지자 이날 재차 권고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 서초구와 충북 청주에 아파트를 가진 노 실장은 전날 청주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놓았는데, 수도권 아파트 가격 급등이 문제가 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 실장은 또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들을 면담해 “이제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처분을 권고했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에 이정윤
  2. 2내리 4선 의원 사라지나…여야, 임기 제한 본격 논의
  3. 3낡고 허름한 삶에도 찬란한 생의 순간 있다
  4. 4“다큐 제작 지원만으로 성장 한계…기획·개발 인큐베이팅 도입을”
  5. 5진삼가, 잘 아는 사람만 먹는 부산표 명품 홍삼…‘건강식품 한류’ 날갯짓
  6. 6국내 주요 투자사 부산 방문…지역 스타트업 투자·멘토링
  7. 7전호환 전 부산대 총장 ‘부울경 신공항’ 염원 담아 독도 요트 항해
  8. 8통합당 새 정강·정책 초안…기초·광역의원 통폐합 등 30여 개
  9. 9부산시장 보궐선거 267억 소요 전망
  10. 10올스타전 없는 팬투표…롯데, 8년 만에 ★ 싹쓸이?
  1. 1선관위 “박원순·오거돈 후임 선거비용 838억원소요”
  2. 2내리 4선 의원 사라지나…여야, 임기 제한 본격 논의
  3. 3부산시장 보궐선거 267억 소요 전망
  4. 4통합당 새 정강·정책 초안…기초·광역의원 통폐합 등 30여 개
  5. 5노영민 후임 양정철·유은혜 등 하마평…청와대 후속인사 주목
  6. 6문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재난지원금 상향 지시
  7. 7민주는 충북·경남, 통합은 전남행…‘수해 정치’는 양날의 검
  8. 8커지는 4차 추경 편성론
  9. 98개월 째 기약없는 신공항 결론…부산시는 플랜B 준비
  10. 10여야 부산시당, 시장 보선 여론전·정책대결 조기 점화
  1. 1진삼가, 잘 아는 사람만 먹는 부산표 명품 홍삼…‘건강식품 한류’ 날갯짓
  2. 2크린랲 아동·청소년 취약계층에 6억 상당 생필품 후원
  3. 3국내 주요 투자사 부산 방문…지역 스타트업 투자·멘토링
  4. 4금융·증시 동향
  5. 5폭우 땐 펌핑 브레이크 사용…전기차 주황색 배선 절대 손대선 안돼
  6. 6르노삼성자동차, 차박러들 매료시킬 ‘르노 텐트’ 출시
  7. 7주가지수- 2020년 8월 11일
  8. 8북항 홍보관 12일 개관…부산항 미래모습 한눈에
  9. 9폭우 그칠 줄 모르는데…부산시 재난기금 ‘바닥’
  10. 10외국인 귀환, 유동성 장세…코스피 2598P(역대 최고점)도 뚫나
  1. 1부산 코로나19 신규 확진 총 13명…부경보건고 관련 9명 확진
  2. 2 전국 흐리고 중부·충청·전북 폭우
  3. 3부산 오락가락 날씨…오전엔 폭염 오후엔 비
  4. 4부산서 9명 신규 확진…영진호 인니 선원 4명·확진자 접촉 5명
  5. 5경남 코로나19 확진자 ‘0’ 외지인 확진자 방문에 긴장
  6. 6김경수 지사, 대통령에 하동·합천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7. 7부산 정신병원서 다른 환자에게 폭행당한 환자 다음날 숨져
  8. 8전남 곡성 알루미늄 취급 공장서 화재...‘대응 1단계' 진화 중
  9. 9폭풍 지나가자 경남 폭염주의보 … 낮 최고 32도
  10. 10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34명…지역발생 23명·해외유입 11명
  1. 1올스타전 없는 팬투표…롯데, 8년 만에 ★ 싹쓸이?
  2. 2반환점 맞이한 KLPGA, 불꽃 튀는 주도권 전쟁
  3. 3김광현, 코로나가 얄미워…선발 데뷔 일정 또 꼬이네
  4. 4워싱턴 셔저 연봉 211억…올 시즌 1위
  5. 5류현진, 말린스 상대 2승 도전
  6. 6재미교포 대니엘 강, LPGA 2주 연속 우승
  7. 7공수 조직력 붕괴…부산 다시 하위권 추락하나
  8. 82년 차 모리카와 PGA챔피언십 트로피…김시우 13위
  9. 9우천 취소 경기만 10번…진격의 거인 “비가 야속해”
  10. 10롯데, 홈 6연전 '유록스 응원 시리즈' 기획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