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총선 공약서 ‘균형발전’ 사라졌다

혁신도시·공공기관 이전, 민주·통합당 공약에 없어

산단혁신·상생형 일자리 등 정부 기존 추진 정책 재탕뿐…“수도권 표 의식해 배제”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0-04-06 22:28:21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중앙당의 4·15총선 공약에서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지역이 원하는 핵심공약이 실종됐다. 6일 국제신문이 민주당과 통합당의 4·15총선 공약집 가운데 지역공약을 분석한 결과, 혁신도시·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된 비전은 전무했다.

참여정부 당시 조성된 혁신도시에 관련 기업들이 이전해 도시별 특색 있는 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이 ‘혁신도시 시즌2’의 개념이고,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요지다. 여야 모두 수도권 표를 의식해 균형발전 핵심공약을 배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균형발전 공약은 ▷산업단지 혁신 ▷상생형 일자리를 통한 지역 일자리 만들기▷재정분권 강화 ▷지방자치제도 확산 ▷생활 SOC 활성화 ▷국립대를 지역균형발전의 요충지로 집중 육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등 정부가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을 나열한 수준이다.

현 정부와 여당 지도부가 그동안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을 통한 혁신도시 시즌2 추진을 주장해왔음에도 총선 공약집에는 그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공약집에 명시하면 불이익을 받는 지역(수도권)이 있지 않겠느냐”며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총선을 거치면서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총선 후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날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대위 회의에 참석해 “총선이 끝나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2를 할 것”이라며 “총선이 끝나는 대로 지역과 협의해서 많은 공공기관을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이전정책을 확정 짓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쉬쉬하고 지역에서는 득표를 의식한 이 같은 발언이 과연 총선 후에 지켜질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크다.

과거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책임을 진 통합당도 이 같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통합당의 균형발전 공약은 ▷지방도시 실질적 지원 확대 ▷지역균형발전 방안 마련 ▷지자체 자율적 자치권 확대 ▷지방자치 주민참여 활성화 ▷지역여행 활성화로 균형발전 추진 ▷지역별 문화체육 콤플렉스 도입 등 내용 면에서는 민주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지역여행 활성화 차원에서 나온 ‘지방과 농어촌에 세컨드 하우스 보유 장려 정책 도입’의 경우 지방에 대한 투기용 부동산 매매를 부추기는 수도권 중심적인 시각으로 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5. 5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6. 6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7. 7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8. 8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9. 9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10. 10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5. 5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6. 6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7. 7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8. 8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한 총리 "수능 부정행위 대비 범정부 대응팀 가동"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3. 3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4. 4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5. 5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6. 6부산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한 달 만에 하락
  7. 7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8. 8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9. 9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10. 10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6. 6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7. 7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8. 8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9. 9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