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文 대통령, "사법개혁 해달라"는 국민 요청에 대한 답변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과의 대화 의견 2만 여건에 대한 답변

"개혁법안 후속 조치로 실효성 있기 시행되도록 하겠다"

정시 확대로 인한 지방학생 불이익 대책 묻는 질문엔 '사회통합전형' 법제화 약속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0-01-23 13:16:17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해 11월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된 의견 2만 여건에 대한 답변이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공개됐다. 당시 현장 참석자 300명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이어 1만 842명이 온라인 등을 통해 전한 의견 2만 786건에 대한 답변이 완료된 것이다.

 그중 절반 이상인 62.4%가 각종 정책에 대한 제안 및 개선 요청이었으며, 정책제안 중 가장 많은 비중(15.6%)을 차지한 것은 검찰·법원 개혁을 포함한 사법분야 의견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관련 의견이 281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견이 243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의견이 141건 접수됐다.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의견에 청와대는 “최근 검찰 수사의 불공정 논란,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흔들리게 되었고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민적 열망이 반영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가능해졌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돼 검·경 간 관계도 기존의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됐다. 개혁 법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히 준비해 관련 법률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등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의 손으로 뽑지만 사법부인 검사장급, 지방법원장급도 국민이 선택하는 방법이 없는지’를 묻는 의견에는 “검사장 등의 직선제 도입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검사장 등을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할 경우 지역 유착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많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제한 뒤 “향후 시민사회 및 학계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국민적 논의가 성숙된다면, 검사장 등 직선제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의 한 교사가 “정시 확대가 지방학생에게 불리하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을 질문했는데, 이에 청와대는 “정부는 고른기회 특별전형과 지역균형 관련 전형을 통합하여 ‘(가칭) 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고 이를 법제화 할 계획이다. 모든 대학이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을 10% 이상 의무화하는 것과 지역균형 관련 전형을 수도권 대학이 10% 이상 운영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이 있어도 잘 알려지지 않는다는 의견에는 “중소벤처기업부(www.mss.or.kr),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소상공인방송(www.yestv.or.kr)과 SNS(각 기관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정책홍보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성과 발굴과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가 분석한 신청의견 키워드 집계에 따르면 검찰개혁이 1169건, 비정규직이 416건,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298건, 청년일자리 281건 순이었다. 부동산 정책과 집값이라는 키워드도 173건·162건으로 집계됐으며, ‘조국수사’ 키워드도 160건으로 나타났다.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서 전문 공개
  2. 27.10대책. 실수요자 주택 구입 부담 줄인다…다주택자는 세금 부담 강화
  3. 3박원순 서울시장 북악산 숙정문 인근서 숨진 채 발견...실종 7시간 만
  4. 4부산 입주·분양권 수 억 폭등…투기과열지구 직격탄 맞나
  5. 5부산시도 고위직 부동산 조사…박성훈 경제부시장 서울 43억 아파트 등 2주택
  6. 6교내 여자 화장실 몰카, 선생님들 짓이었다
  7. 7종부세 최고세율 6%로 인상 유력…임대사업자 稅혜택 축소·폐지 검토
  8. 8정작 공무원은 NO 마스크
  9. 9구릿빛 몸체에 50배 줌 장착…갤럭시노트20 몸값 낮아질까
  10. 10국제선 인천은 뜨는데…기약 없는 김해공항
  1. 1‘추미애 입장문’ 최강욱에 유출 논란…주호영 “이게 국정농단”
  2. 2여권서도 김현미 경질론
  3. 3통합당 원내투쟁 시험대…김창룡 경찰청장 후보 ‘송곳 검증’ 벼른다
  4. 4서훈 “북미대화 재개 노력해달라”
  5. 5합천댐 물 끌어오나…정부, 부산 식수 대책 이르면 내달 발표
  6. 6서울 아파트 후폭풍…박민식·유재중·이진복 “출마 땐 처분”
  7. 7남보다 못한 우리편…시의회 의장선거 여당 반란표가 11표
  8. 8부산시장 보궐 선거에 '서울 아파트' 쟁점 점화
  9. 9윤석열 “수사지휘 존중…독립수사본부 꾸리겠다”
  10. 10정세균 “한 채 남기고 다 팔아라”…당·정·청 고위직에 부동산 ‘역풍’
  1. 1부산 입주·분양권 수 억 폭등…투기과열지구 직격탄 맞나
  2. 2종부세 최고세율 6%로 인상 유력…임대사업자 稅혜택 축소·폐지 검토
  3. 3국제선 인천은 뜨는데…기약 없는 김해공항
  4. 4국민연금 2분기 ‘배터리·소부장·바이오 주식’ 집중 투자
  5. 5노동계 9430원 인하안 제시, 경영계는 8500원으로 맞서
  6. 6부산항 안전 항만 통합플랫폼 개발 추진
  7. 7선박용 디지털 레이더 국산화, 부산지역 해양업체 힘 보탠다
  8. 8동국제강, 부산공장 컬러강판 생산라인 증설
  9. 9‘소부장’ 강국 키운다지만…수도권-지방 격차 더 키울라
  10. 10연금복권 720 제 10회
  1. 1박원순 시장 실종 신고…딸 “유언 같은 말 남기고 나가”
  2. 2박원순, 모든 일정 취소하고 오전 10시께 배낭 메고 나가
  3. 3경찰 “박원순 시신 발견 보도는 오보”
  4. 4 전국 구름 많고 무더위...‘제주·남부 장맛비 시작’
  5. 5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50명…지역발생>해외유입
  6. 6경남도교육청, 관내 현직교사가 학교 여자화장실에 몰카, 대책마련 나서
  7. 7인천 50대 여성 코로나19 양성 판정...‘성남 확진자 동료’
  8. 8은수미 시장직 유지 … 대법 “원심판결 위법” 파기환송
  9. 9경찰, 성범죄자 등 신상 공개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내사 착수
  10. 10부산경찰, 해운대 미군 폭죽난동 엄정 대응
  1. 1‘상승세’ 부산, 10일 홈 첫 승 사냥 나선다
  2. 2“이젠 나균안”…나종덕, 롯데 개명 성공계보 이을까
  3. 3김세영·김효주 “LPGA 투어 복귀, 아직 계획 없어”
  4. 4부산·경남 2년제 대학, 야구부 창단 바람 솔솔
  5. 5이강인 ‘2호 골’ 드디어 터졌다 … 발렌시아 구한 감아 차기
  6. 6불펜 악몽 ‘롯데시네마’ 또 돌아왔다
  7. 7'야구로 하나되자' 롯데, 2차 응원 전한다
  8. 8286일 만에 터진 이강인 ‘극장골’
  9. 9손흥민 박지성 홍명보 이영표, AFC 팬투표 월드컵 베스트 11
  10. 10류현진, 마스크 쓰고 캐치볼 훈련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