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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 끝나”…국면 전환은 미지수

사퇴 배경·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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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나는 조국 ‘불쏘시개론’

- 조 “대통령·정부에 부담 송구
- 국민께선 저를 내려놓으시고
- 대통령께 힘을 모아달라” 밝혀
- 개혁안 ‘1차 소명’ 완수 판단
- 조국정국 탈출 檢개혁 국면전환

# 靑 ‘포스트 조국’ 후속대책

- 文 “검찰개혁 끝까지 매진
- 국민통합·민생경제에 집중
- “조국-윤석열 조합의 檢개혁
- 꿈같은 희망 돼” 아쉬움 토로
- 국정운영 장악력 높이려 할듯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사퇴함에 따라 지난 두 달간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진영 간 세 대결까지 초래했던 ‘조국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정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국민적 화두로 자리 잡은 ‘검찰개혁 숙제’를 국회가 어떻게 풀지에 이목이 쏠린다.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사퇴 의사를 전격적으로 밝힌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의 사의를 수락하고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며 검찰개혁 후속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향후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내년 4·15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현 여권이 지지율의 급격한 하락을 낳고 있는 ‘조국 정국’을 하루빨리 털고 검찰개혁을 통해 국면 전환을 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국 ‘불쏘시개’… 완성은 국회 입법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한 뒤 장내 정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조 전 장관이 사퇴를 천명하면서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고 강조한 만큼 조 장관의 사퇴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법개혁안 처리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 전 장관은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특수부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으로 ‘1차적 소명’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도 보인다. 조 전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취임 후 사퇴까지 35일간 행정부 차원의 몇 가지 검찰개혁안을 발표했으나 본질적인 개혁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법이 담긴 사법개혁안이 처리돼야 완성된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광장 갈등’ 해소될까

청와대는 조 장관의 전격 사퇴로 오후 2시에 예정된 수석·보좌관회의를 1시간 연기하고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등 급박하게 움직였다. 문 대통령은 오후 3시에 열린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조 장관 사퇴 이후에도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라며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피며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저는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면서도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잇따라 열린 대규모 집회를 거론하며 이제는 국민 통합에 힘쓸 때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광장에서 국민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이제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달라.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조 장관 사퇴를 계기로 국정운영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변수는 자유한국당이 조국 정국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고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대여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향후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놓고 극심하게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경 김해정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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