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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 언급 하루 만에 북한 미사일 쏴…머쓱해진 청와대

北 또 두 발 발사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8-06 20:41:50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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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日 경제보복 돌파카드 제시에
- 채 2주 안된 기간에 네 차례 쏘아
- 北 “새로운 길 모색할 수도…” 압박
- 여야 “유감 … 도발 중단” 한목소리
- 정의용 “남북군사합의 위반 아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경제협력을 강조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 올리면서 청와대는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 지난 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남북경협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일본 경제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며 사실상 북한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북한이 6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북한 외무성이 담화에서 한미연합연습에 반발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대남압박 수위를 높인 것도 남북 관계에 악재로 평가된다.
북한은 지난달 25일과 31일, 이달 2일에 이어 이날까지, 채 2주도 되지 않는 기간에 무려 네 차례나 발사체를 쐈다. 한미군사연습에 대한 반발로 해석되지만 이처럼 단기간에 잦은 도발이 이어지고, 추가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안보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북한과 대화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도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대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가 그동안 세 차례 열렸고, 이날 도발 직후에는 정 실장 주재 관계장관 회의로 대체됐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때마다 NSC 등이 열렸으나 매번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는 수준으로 톤을 조절했다.

북한 역시 ‘새로운 길’을 운운하면서도 “군사적 적대 행위가 계속되는 한 대화의 동력은 사라지게 될 것”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등의 발언을 한 점으로 미뤄 대화를 통한 협상의 여지는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도발에 한목소리로 유감을 표시하며 추가적인 군사 행동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남북과 북미 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위임을 명심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북한의 저질스러운 막말과 무력 도발에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지금 당장 9·19 남북군사합의부터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북한은 거리낌 없이 미사일 발사를 의사 표현의 도구로 이용해 정부의 평화 의지마저 농락하고 있다”며 “대북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용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냐’는 한국당 김현아 의원의 질의를 받고 “최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과 이 문제(발사체 발사)를 포함해 소통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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