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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파병·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청와대, 미국 움직일 카드로 검토

일본 경제보복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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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장관, 볼턴과 내일 면담
- 軍 “아직 美측 파병 요청 없어”
- GSOMIA 등 안보 현안 논의

- 문재인 대통령 수보회의 주재
- “지금껏 日 절대우위 극복·추월
- 우리는 할 수 있다” 극일 강조
-‘통상통’ 김승호 WTO에 파견

일본의 대(對)한국 경제 보복 조치에 따라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을 비롯해 미국이 동맹국에 희망하는 호르무즈해협으로 파병하는 결정은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번 주에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도 안건으로 다뤄진다.
   
문재인(왼쪽)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22일 호르무즈해협 파병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미국으로부터 아직 파병을 공식적으로 요청받지 않았지만 요청 가능성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 미국 백악관을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는 카드로 파병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면서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을 방문하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국방부를 방문해 파병을 정식으로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 노재천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볼턴 보좌관은 24일 국방부를 찾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군사적 지원 방안 및 한미동맹 강화, GSOMIA 등 양국의 주요 안보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실장이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논의될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경계 활동에 한국의 동참을 바라고 있고, 한국이 GSOMIA를 계속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GSOMIA는 북한의 비핵화를 막기 위한 한·미·일 안보 공조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은 5함대가 주력인 미국 함정 주변에서 파병국이 미국 함정과 자국의 민간 선박을 호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국방부는 그동안 미국이 연락단 규모 파견을 요청할지, 군함 파병을 요구할지 등을 놓고 대응책을 논의해왔다. 전반적인 기류는 미국 측의 요청이 있으면 파병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다만, 국외 파병을 위해 4400t급 한국형 구축함(DDH-Ⅱ)이 필요한데 해군에는 6척이 있다. 1척은 청해부대로 아덴만에서 활동하고 있다. 청해부대 구축함은 6개월 단위로 교대하는 데 연간 3척이 필요하다. 청해부대 소요 3척을 빼면 3척이 남는다. 해군사관생도 순항 훈련과 하와이 연합해상 훈련(림팩) 등에 참가하기 위해 2척이 필요하다. 그러면 1척이 남는데, 북방한계선(NLL)과 이어도 등의 해상 감시활동에 투입하려면 빠듯한 실정이다. 군 일각에서는 인천함급(2300t급) 차기 호위함(FFG)을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미국의 파병 요청이 있으면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호르무즈해협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다”면서도 “청해부대의 역할도 막중한 만큼 현재로선 추가로 1척을 파병하는 방안이 더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에 통상통으로 꼽히는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수석 대표로 파견한다고 22일 밝혔다. WTO 일반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이사회에서 논의되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는 14개 안건 중 11번째로 다뤄진다. 일본 스스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 수출 규제 조처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합의문과 모순된다는 점을 회원국에 집중 부각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전략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전자·반도체·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왔다”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극일(克日)을 강조했다.

김태경 이석주 기자 tgkim@kookje.co.kr

한일 무역갈등 WTO 제소 시 규정별 한국의 과제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법적 근거(GATT)

제소국(피소국)과제

한국 정부




제1조 1항

최혜국대우 의무

·비교 대상이 되는 상품군을 확정하고 일본이 제3국으로 수출하는 상품군과 동종성 및 차별대우의 존재 입증

제10조 제3항(a)호

무역규칙의 일관적
·공평·합리적 시행 의무

·무역제도 및 규칙 시행에 있어 일관성·공평성·합리성 문제 입증
·WTO 판례상 , 일본의 개정 수출 허가제도가 일관적이고 합리적 시행되는지 여부 검토

제11조 제1항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수량제한 금지 의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사실상 수량제한에 해당된다는 점 입증
·일본의 해당 품목 대한국 수출 감소가 일본 측 조치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 입증

일본 정부


제20조(d)항

자국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법령의 준수(실효성) 
확보를 위한 예외조치

·한국,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가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 입증
·한국, 일본의 규제강화가 투명성·예측가능성·적법 절차를 보장하지 않는다거나 조치 이전에 이해당사국과 협조 및 합의 도출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 입증

제21조(b)항

필수적 안보이익 보호 예외 조치

·일본의 제21조 안보 예외 해석·적용에 신의칙 위반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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