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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부 국장 ‘강제징용 배상 판결’ 논의

도쿄회동 후 한 달만 협의 열어…한국 향한 경제보복 입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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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태우 기자
  •  |  입력 : 2019-03-14 19:51:13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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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14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하고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 현안을 논의했다. 외교부 김용길 동북아국장과 일본 외무성 가나스기 겐지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지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국장급 협의가 열린 것은 지난달 1일 도쿄 회동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일본은 한일 청구권협정(이하 협정)에 근거해 협정상의 분쟁 해결 절차인 ‘외교적 협의’에 응할 것을 한국 측에 촉구해왔고 한국은 “제반 요소를 감안해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일본은 한국이 ‘외교적 협의’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중재위원회 구성으로 넘어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청구권협정 3조 2항에는 ‘외교상의 경로’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제3국 위원을 포함하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중재위에 넘기도록 돼 있다. 다만, 중재위 설치도 한국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에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나 ICJ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기 위해서도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협의에서 일본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 ‘경제 보복’ 가능성과 관련해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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