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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만든다

매년 공공기관 채용 전수조사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3-13 20:17:24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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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사익추구로 인한 공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가청렴지수(가칭)를 신설해 민간 부문의 부패 수준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공공기관의 전년도 채용 전반을 매년 전수조사한다. 청탁과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합법을 가장한 인사청탁, 후원과 협찬 요구 등 갑질 행위와 금품수수 등 취약 분야를 발굴하고 관련 조례와 사규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법제화해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상황을 예방하기로 했다. 국가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국가청렴지수’를 만들어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패 개선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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