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문재인 대통령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제도에 대해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전국 지자체의 23개 예타면제 사업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선심성 퍼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수도권에 비해 인구가 적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지역의 예타제도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그런 우려를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선 7기 기초단체장들과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전국 226개 기초지방단체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국민들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우리 단체장님들이야말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처음이자 끝이며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얼마 전 부산 북구청장님이 편지를 보내주셔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기초지자체와의 소통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이 잘 살아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타면제사업이 포함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지난해 발표한 ‘지역밀착형 생활사회간접자본(SOC)’ 등 정부의 지역경제활력을 위한 정책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맞춤형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제안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지역주도형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를 언급하면서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는 한팀이라고 강조하면서 치매안심센터, 온종일 돌봄체계 등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 아울러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추진 과정에 기초자치단체의 입장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정부의 복지정책이 지역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해 지자체 차원에서 남북교류 사업과 평화경제를 미리 준비할 것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23개의 테이블이 배치됐으며, 각 테이블에는 지역별로 좌석을 안배했다. 헤드테이블에는 정미영 금정구청장, 이재근 경남 산청군수 등이 자리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