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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남 고용위기 감안, 낙후된 수도권 접경지역도 포함

예타면제 사업 확정- 예타면제 결정 배경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1-29 19:48:08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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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 투자통한 경기부양 아냐
- 2029년까지 연평균 2조 투입”
- 6월 말까지 세부사항 수정 계획

정부가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의 속도를 내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진행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선정 결과가 29일 발표됐다. 17개 시·도가 신청한 33개 사업의 69%가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수도권 언론을 중심으로 예타 면제에 관한 선심성·혈세 낭비라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사업 선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 관한 브리핑을 마친 뒤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예타 면제 사업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2개 이상 시·도를 연계하는 등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업계획 구체화로 신속한 추진 가능한 사업 ▷지자체 신청을 우선하되 곤란할 경우 대체 사업 발굴 ▷수도권 사업 원칙적 제외로 요약된다. 다만, 울산과 경남 등 고용 및 산업위기 지역은 지역의 어려움을 고려했고, 낙후된 수도권 접경지역 사업은 대상에 포함시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23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2029년까지 연평균 1조9000억 원을 들여 추진하겠다”며 “올해 정부 재정 총지출 규모 470조 원과 비교할 때 중·장기적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예타면제사업 발표를 앞두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이라는 지적에 대해 홍 부총리는 “국가균형 프로젝트의 목적은 경기 부양이 아니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내년까지 착공이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당장 경기 부양을 위해 SOC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지적이다. 멀리 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국가 균형발전에 초점을 두고 예타제도 전반을 수정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평가항목 조정, 수행기관 다원화, 조사 기간 단축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균형발전지수를 예타 기준에 반영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인 균형발전지수는 다음 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균형발전지수에 따라 지역별 예타 기준을 달리하는 게 요지다. 홍 부총리는 예타제도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지적에는 “이번 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예타제도 도입 취지·정신·원칙·기준을 존중해 이 제도를 유지·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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