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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귀빈실, 진짜 '귀빈'만 이용한다

권익위, 연간 20억 원 이상 예산 투입되는 공항귀빈실 사용, 특혜 방지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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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8-12-18 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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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포탈이나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기업인들도 버젓이 드나들면서 논란이 됐던 공항 귀빈실 사용 기준이 보다 깐깐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공항 귀빈실 사용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무가 아닌 사적인 용도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항 귀빈실 사용의 특혜방지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은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장 등 5부 요인,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정당의 대표, 주한 외교공관장, 공무와 관련된 일정을 수행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혹은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인정하는 사람 등이 공항 귀빈실 사용 대상이다. 여기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사규는 장관급 이상 공직자, 국회의원, 국립대 총장, 언론사 대표, 종교지도자, 정부추천 기업인,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기타 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등을 사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김해공항 등 전국 13개 공항에는 46개의 귀빈실이 운영되고 있고 매년 2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김해공항의 경우 최근 5년 간 2만 7863명이 귀빈실을 사용했는데, 그중 법령으로 정한 귀빈은 2481명이었으며, 사규로 정한 귀빈(입법부)이 1만 6536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타’에 해당되는 사람도 6939명이었다.

권익위는 공항공사 사규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를 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국·과장급 공무원, 항공사 사장, 은행장 등에게 귀빈실 무료 사용 혜택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항공사 사장이 선정한 2465명의 공항 귀빈실 사용 기업인 중에는 조세 포탈 혐의가 있는 기업인도 있었다.

공항공사 사규로 허용된 사용 대상 역시 공무 목적으로만 귀빈실을 쓸 수 있으나, 공항공사는 이들의 업무가 공무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귀빈실 사용을 승인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또 출입국 검사장을 거치지 않고 항공기 탑승구까지 직접 갈 수 있는 전용 통로 역시 법령에 정해진 귀빈만 쓸 수 있으나, 수행원과 의전 요원까지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공항공사 사규에서 ‘공항공사 사장이 인정한 자’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공무 수행을 위해 귀빈실 사용이 필요한 대상과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해 사규에 구체적으로 넣도록 했다. 또 사규에 구체적으로 정한 사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귀빈실 사용신청 시 공무사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공항공사는 공무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귀빈실 사용을 승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항 귀빈실 사용 현황 기록 작성 및 관리 규정도 마련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공항 귀빈실이 투명하게 운영됨으로써 각종 특혜와 부조리한 관행들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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