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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원들 만난 문재인 대통령 “강제징용 배상 판결 존중을”

한일의원연맹 대표단 접견서 “개인 손배 청구권 소멸 안 돼”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8-12-14 21:08:58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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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지난달 대법원의 배상 판결과 관련, “이번 대법원판결은 한일 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기본협정은 유효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일본 기업에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한 건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을 비롯한 한일 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강제징용노동자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이다. 일본도 그렇듯 한국도 삼권 분립이 확고해 한국 정부는 이를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 정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모여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에 대해 “오래전부터 활동과 기능이 정지됐고 이사진도 거의 퇴임해 의결기능도 어려운 상태”라며 “아무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과 유지비만 지출돼 오던 터라 재단을 해산했고, 잔여금과 10억 엔은 원래 취지에 맞게 적합한 용도로 활용되도록 양국이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누카가 회장은 이날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한일 의원연맹 41차 합동총회에서 “최근 한국인 ‘징용공’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것은 양국의 국제적 약속에 저촉된다”면서도 “올해가 ‘김대중-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인 만큼 악화일로인 양국관계를 복원해 새로운 파트너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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