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8일에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생활적폐 근절에 대한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법률 시행 2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의 향후 중점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 관계 장관 등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생활적폐 근절을 강조했는데, 이날 회의에서는 학사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착취 등 9개 생활적폐 과제의 추진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계획도 점검한다. 올해 2년을 맞은 청탁금지제도 중점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진다. 이날 회의에서 보고되는 생활적폐 근절 성과는 아래와 같다.


■학사비리

교육부는 자기소개서 대필허위작성 확인 시 의무적 탈락입학취소 조치, 대학입학 평가기준 공개,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 의무화 및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대입공정성 추진점검단을 만들어 올해 7회 실태조사를 통해 9명을 입학(학위) 취소, 4개 학교 8명에 대해 2019학년도 모집정지 처분을 내렸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3224명을 대상으로 재시험 기회를 부여해 강원랜드 등 7개 기관에서 240명을 다시 채용했으며, 채용비위자 직권면직 등 제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법무부는 업무상거래상 지위 남용 등 중대 갑질 범죄에 대한 구속구형 기준을 상향했다. 즉, 우월적 지위 이용·상습적 반복시 구속구형 등급 가중 요인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국방부는 갑질 행위자 징계기준 강화, 승진심사 시 갑질 이력 조회처벌기록 반영 등 부처별 자체 인사기준을 정비했으며, 위법한 지시명령 거부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등 17개 부처에서 88건의 갑질 유발 법령을 발굴해 개정을 추진 중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을 통해 올해 9월 현재 3만2544건(296억 원)을 적발해 전액 환수결정하고 174건을 수사 의뢰했다. 부정수급은 사회복지(227억 원), 농림수산(24억 원), 산업중기에너지(22억 원) 등의 분야에서 공사비 등 가격부풀리기, 인건비 허위신청, 바우처 허위결제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지역토착 비리

지자체의 인허가 비리, 친인척 비리, 관급계약 관련 비리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올해 10월 현재, 검찰은 건설사업 관련 금품수수 등 200명을 기소하고 7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3173명을 입건해 71명을 구속 송치했으며, 국무조정실은 위법사항 54건·예산낭비 59억 원을 적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토착비리 중점 점검을 통해 중징계 23명·경징계 54명에 5억 2600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편법변칙 탈세

국세청은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역외탈세, 민생침해사업자 등의 탈세, 고액체납자 등 편법변칙적 탈세에 엄정 대응해 3조 80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고액자산 보유 미성년자(297명·86억 원), 역외탈세자(169건 동시조사·6381억 원), 불법대부업자(56명·104억 원), 고액체납자(1조7015억 원) 등에 대해 관련 세금을 추징했다.

■요양병원 비리

복지부는 경찰 등과 함께 올해 7~9월 정부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사무장병원 혐의로 162명이 형사 입건(11명 구속)됐고, 1968억 원이 환수 결정됐다. 경찰청은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무자격의료행위 등에 대해 1773명을 입건하고 11명을 구속했다.

■재개발·재건축 비리

국토부는 건설용역업체가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시공사 선정 취소, 과징금 등 제재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했다. 국토부와 경찰청, 서울시 등은 재개발·재건축 비리 합동단속을 실시해 97개 사업장 151건에 2046명을 입건하고 15명을 구속했다. 특히, 비리가 만연한 수도권과 부산지역을 중점 단속해 조합과 시공사간의 금품비리 292명, 조합 내부 비리 89명, 분양권 불법전매 사범 1499명을 입건했다.

■안전분야 부패

관계부처는 안전분야 11개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위해 협의 중이며,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를 공개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행안부는 안전부패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모든 시도에 안전감찰팀을 구성했으며,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출범했다. 또 각 기관별로 안전감찰에 착수해 올해 한 해 동안 안전예산 부정사용, 시험성적서 위변조 및 허위보고 등 2000여 건의 안전부패 행위를 적발해 41억 원을 회수하고 425건에 대해 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