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비서실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지방분권 조직을 축소한 것(국제신문 7월 27일 자 5면 보도)과 관련해 송재호 (사진)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16일 “(청와대에) 지방분권과 관련된 수석비서관 정도가 있어야 지방분권을 총괄할 수 있다”며 청와대 지방분권 관련 비서관실을 수석실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분권위원회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이끌어가는 균형발전위원회 수장이 공개석상에서 청와대의 지방조직 축소 문제에 대해 지적한 것은 이례적이다.
취임 1주년을 맞아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청와대 지역기자단과 간담회를 한 송 위원장은 “균형발전, 자치분권과 관련된 청와대 수석 정도가 있어야 지역정책을 총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제안도 한 적이 있다.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떼어놓으면 안 되는 존재라고 본다. 두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서 논의하는 구조가 이치에 맞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것이 비서관급이 아니라 수석급이 돼야 한다는 것인데, 청와대 조직 확대 문제는 청와대가 일 중심·조직 축소 중심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그 부분까지는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조직개편 이전에는 청와대 비서실 균형발전비서관은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비서관은 자치분권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체제로 운영됐다. 물론 당시에도 균형발전비서관은 정책실 아래에, 자치분권비서관은 정무수석실 아래에 각각 두고 있어 양 비서관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균형발전 수석실을 두고 여기에 이들 비서관실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송 위원장은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을 통합한) 자치발전비서관을 수석비서관이라고 여기고 우리가 힘을 몰아줘야 한다. 자치분권 균형발전 전략회의 같은 것을 만들어 비서관이 자치분권위원장, 균형발전위원장과 함께 전략회의를 열면서 지방분권정책을 공고하게 협력하도록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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