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탄력받은 한반도 비핵화…김정은-트럼프 ‘담판’ 청신호

의미와 전망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8-04-22 19:44:33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남북 간 종전선언 등 협상 폭 확대
- 남북회담 공동선언문 나올지 관심

- 美에 최대 위협 ICBM 발사 중지
- 북미 방법론 온도차… 간극 조율 관건
- 대북 경제제재 완화 여부도 눈길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을 선언하면서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고 핵보유국 입장에서 ‘핵군축’ 논리를 내세웠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지만,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일단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이 2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2일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발표와 관련해 “핵실험장에 대한 사찰 (수용) 가능성을 암시해 과감한 비핵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북한이 “핵실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 공화국 북부 핵실험장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제 핵레짐에서 ‘투명성 담보’라는 표현은 통상적으로 사찰을 통한 검증을 의미한다”며 이 같은 표현이 핵실험장에 대한 사찰 수용 가능성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날 방한한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 역시 전날 발표된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에 대한 평가를 기자들이 질문하자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해 ‘좋은 신호’라는 입장을 밝혔다. 손턴 대행은 북미 정상회담 실무를 관장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실험·미사일 발사 중지와 핵실험장 폐기 등을 ‘선제적’으로 천명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 종전 선언, 평화협정 체결 등을 담은 공동선언문이 나올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더욱 구체적인 비핵화 논의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북한의 핵실험 중단 발표가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한 핵폐기와는 온도 차이가 있는 만큼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일괄타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은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그 간극을 어떻게 좁혀나갈지가 관건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핵실험 중지 등을 발표한 배경이 북한의 경제 제재를 완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봤을 때, 대북 제재 완화가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다시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폐기에 상응할 만한 수준의 반대급부를 어떻게 내놓을지에도 눈길이 쏠린다.

또 북한의 이번 발표가 ‘핵·경제 병진노선’을 접고 경제 건설에 올인하는 ‘전략적 결단’을 한 것인지, 핵보유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김정은식 세계화’를 생각하는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전문가들은 결국 김 위원장의 속내는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북한의 국내적 후속 조치를 통해 확인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우리은행

 많이 본 뉴스RSS

  1. 1BTS 부산공연 이틀간 5만여 명 열광, ‘입장 거부·성희롱 피해’ 항의 소동도
  2. 2헝가리 오케스트라, 부산서 ‘다뉴브강 참사’ 추모곡 울린다
  3. 3올스타 선발 가능성 높은 류현진, 다저스 감독 등판일정 조정 고민
  4. 4이강인, 메시 이후 14년 만에 ‘18세 골든볼’
  5. 5영화에 음식을 더하다…‘부산푸드필름페스타’ 20일 개막
  6. 6같은 학교 추정 학생들이 석달째 집단 스토킹
  7. 7유조선 피격 유가 상승 부채질…중동발 악재에 정유업계 울상
  8. 8‘어린이집 종일반 의무운영’ 약속해 놓고…말바꾼 부산시
  9. 9[국제칼럼] 또 다른 한류 ‘임을 위한 행진곡’ /정순백
  10. 10[부동산 깊게보기] 수도권 3기 신도시 정책, 부산 집값 상승 발목 잡을 수도
  1. 1 U20 월드컵-대한민국 우크라이나, 文대통령 “멋지게 놀고 나온 선수들 자랑스럽다”
  2. 2오신환 "국회정상화 협상 사실상 결렬…중재역할도 끝"
  3. 3文대통령, 북유럽 3국 순방 마치고 귀국…故이희호 여사 유족 위로
  4. 4여야3당 원내대표 담판 무산…한국당 제외 6월국회 소집 추진
  5. 5문 대통령 “나라의 큰 어른 잃었다”…고 이희호 여사 유족 위로
  6. 6홍문종 한국당 탈당선언…친박 ‘신공화당’ 추진
  7. 7김세연 “장수는 나를 따르라 할 때 리더십 생겨”
  8. 8‘데드라인’ 넘긴 국회 정상화…목소리 커지는 단독 소집
  9. 9평화 띄워 남북·북미 대화 재개 ‘예열’…김정은에 공 넘겨
  10. 10김정은이 보내온 조화 반영구 상태로 보존할 듯
  1. 1유조선 피격 유가 상승 부채질…중동발 악재에 정유업계 울상
  2. 2 수도권 3기 신도시 정책, 부산 집값 상승 발목 잡을 수도
  3. 3‘부산저축은행 6000억 회수’ 캄보디아 재판 2주 미뤄져
  4. 4이제는 원전해체산업이다 <1> 왜 원전해체산업인가
  5. 5작년 1순위 청약자, 비조정대상지역 몰렸다
  6. 6‘공동시공 아파트’ 소비자는 품질·안정성 신뢰, 사업자는 위험 분산
  7. 7대선 더 내린 16.7도…2차 저도주 전쟁
  8. 8벡스코 ‘자회사 설립 갈등’ 장기화 부작용
  9. 9원전 40년·탈원전 2년…이제는 해체산업이다
  10. 10일하고픈 노인층…65세 이상 경제활동 역대 최고
  1. 1“고유정 집안이 재력가라…” 유족·현 남편, 고유정 관련 잇단 우려
  2. 2신라대 무용학과 탈의실 침입 대학생 체포…경찰 “여죄 수사 중”
  3. 3하나씩 맞춰지는 고유정 범행 동기 미스터리
  4. 4양현석 사퇴 “치욕적인 말 힘들어”… YG 비아이 마약 의혹 이틀만
  5. 5BTS 부산공연 이틀간 5만여 명 열광, ‘입장 거부·성희롱 피해’ 항의 소동도
  6. 6걷고 싶은 부산…도로명에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
  7. 7 전국 대부분 맑고 미세먼지 ‘좋음∼보통’, 부산 18~23도·서울 17~27도
  8. 8文정부 두번째 검찰총장 누구…최종 후보자 주초 지명할 듯
  9. 9일하고 싶은 노인들…"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역대 최고"
  10. 10통영 공설화장장 무기계약직 극단적 선택, 진상규명 청원
  1. 1이강인 선수 아버지는 태권도 관장, 과거 제자가 쓴 글 보니…
  2. 2기록의 사나이 이강인…메시 이후 14년 만에 18세 골든볼
  3. 3김현우에게 주심이 ‘아빠 미소’ 지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4. 4FIFA U-20 대한민국-우크라이나 결승전 1분 쿨링브레이크 진행... 쿨링브레이크란?
  5. 5‘2019 FIFA U-20 남자 월드컵 결승 생방송 - Again 날아라 슛돌이’ 특집 중계방송…‘디지털 라이브’
  6. 6U-20 이강인 골든볼 수상…메시, 포그바 등 역대 수상자는?
  7. 7한국 U-20 아쉬운 역전패, 그래도 준우승 '역사' 썼다
  8. 8U-20 김정민에게 누가 돌을 던지나… 경기력 부진 네티즌 악플에 “최선다한 선수에 박수” 반박
  9. 9 이강인 골인 순간 새벽시간에도 전국 시청률 34.4% 대 기록 세워
  10. 10FIFA U-20 대한민국-우크라이나 전반 종료... 1-1 동점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시민초청강연
  • 번더플로우 조이 오브 댄싱
  • 낙동강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