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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받은 한반도 비핵화…김정은-트럼프 ‘담판’ 청신호

의미와 전망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8-04-22 19:44:33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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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간 종전선언 등 협상 폭 확대
- 남북회담 공동선언문 나올지 관심

- 美에 최대 위협 ICBM 발사 중지
- 북미 방법론 온도차… 간극 조율 관건
- 대북 경제제재 완화 여부도 눈길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을 선언하면서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고 핵보유국 입장에서 ‘핵군축’ 논리를 내세웠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지만,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일단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이 2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2일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발표와 관련해 “핵실험장에 대한 사찰 (수용) 가능성을 암시해 과감한 비핵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북한이 “핵실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 공화국 북부 핵실험장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제 핵레짐에서 ‘투명성 담보’라는 표현은 통상적으로 사찰을 통한 검증을 의미한다”며 이 같은 표현이 핵실험장에 대한 사찰 수용 가능성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날 방한한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 역시 전날 발표된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에 대한 평가를 기자들이 질문하자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해 ‘좋은 신호’라는 입장을 밝혔다. 손턴 대행은 북미 정상회담 실무를 관장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실험·미사일 발사 중지와 핵실험장 폐기 등을 ‘선제적’으로 천명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 종전 선언, 평화협정 체결 등을 담은 공동선언문이 나올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더욱 구체적인 비핵화 논의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북한의 핵실험 중단 발표가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한 핵폐기와는 온도 차이가 있는 만큼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일괄타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은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그 간극을 어떻게 좁혀나갈지가 관건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핵실험 중지 등을 발표한 배경이 북한의 경제 제재를 완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봤을 때, 대북 제재 완화가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다시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폐기에 상응할 만한 수준의 반대급부를 어떻게 내놓을지에도 눈길이 쏠린다.

또 북한의 이번 발표가 ‘핵·경제 병진노선’을 접고 경제 건설에 올인하는 ‘전략적 결단’을 한 것인지, 핵보유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김정은식 세계화’를 생각하는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전문가들은 결국 김 위원장의 속내는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북한의 국내적 후속 조치를 통해 확인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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