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 제시
- 지방대 의·약학 지역인재 선발
- 친환경선박·전기자율차 지원
- 균특법개정안 표류, 알맹이 빠져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총망라할 것으로 기대됐던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이 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지만, 정작 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알맹이’가 빠진 채 방향성만 제시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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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시장·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참석한 시장, 도지사 및 정부 부처 장·차관들과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균특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균형발전정책의 주축이 되는 지역발전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새 이름으로 앞으로 실행할 정책과제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었다.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은 이날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전략과 9대 핵심 과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사람)’을 위해서는 지역 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 지역 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관광,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기본 역량을 갖춘 대학을 질 높은 지방대학으로 육성하고 국립대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대 의·약학 계열의 지역 인재·저소득층 선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산업)’ 과제로는 혁신도시 시즌2, 지역산업 3대 혁신, 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도시 시즌2의 경우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올해 18%, 2020년 24%, 2022년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방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부산항에는 오페라하우스, 비즈니스 센터 등 문화·산업시설 등을 설립하는 등 노후·유휴화된 항만을 개발해 경제적 자산으로 삼게 된다. 또 지역 간 협동 방식으로 6대 혁신 산업 분야에 대해 14개 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여기에는 ▷스마트 친환경 선박(경남-울산, 부산-전남 ) ▷전기자율차(부산-광주) ▷첨단 신소재(경남-충남-세종) 등이 있다.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으로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전략을 추진하면서 매력 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인구 감소 지역을 거주 강소 지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 간 연계 협력과 지역 관광 거점 육성 차원에서 경남 통영 폐조선소 부지를 경제 거점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남해안을 글로벌 관광 거점화하고, 섬진강에 동서 화합 문화예술벨트를 조성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다만 이들 사업 모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예산을 편성하고 조정·배분할 때 의무적으로 지역발전위와 협의하도록 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는 균특법 개정안에 포함된 사항이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발의된 균특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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