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일자리 과반 지역서 창출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것은 언제 해도 우리가 해야 할 과제다.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개헌은 여야 정치권 사이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시장·도지사 간담회를 겸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개헌의 시기가 문제일 뿐인데 지난 대선 당시 모든 정당과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의 첫 번째 추진 과제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내실을 기하겠다. 노무현 정부보다 더욱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분권과 포용, 혁신의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이 주체가 돼 균형발전을 이끌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지난해까지 지방 이전 공공기관 153개 중 147개의 이전이 완료됐다. 나머지도 2019년까지 이전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전 공공기관 153개는 참여정부 당시 결정돼 이들 기관에 대한 이전 사업이 계속 추진됐다. 그러나 참여정부 이후 수도권에서 새로 설립되거나 새로 지정된 공공기관이 150여 개에 달하고 그중 지방 이전 대상이 되는 기관이 최대 122개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따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논의도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은 인재-투자-일자리가 선순환하는 데 초점을 맞춘 공간·산업·사람 전략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이끌어 오는 2022년까지 인구의 50% 이상이 지역에 거주하고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지역에서 창출되며, 순유입 농촌 인구가 10% 증가하는 국토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 총괄지표를 개발, 낙후된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해 농산어촌의 교육·의료·복지·문화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도 문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구상에 포함됐다. 30분 이내에 보건, 보육 등 편의시설 이용 및 1시간 이내에 복지, 문화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100원 택시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역 교통체계 개편, 귀농귀촌 1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한 창업농과 맞춤형 정착지원사업 활성화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 지역발전위원회 향후 5년 비전
- 인구 50% 이상이 지역에 거주
- 새 일자리 50% 이상을 지역서 창출
- 순유입 농촌 인구 10% 증가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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