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당 “북핵 대처 美와 엇박자”
- 패권 경쟁에 ‘샌드위치’ 우려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부터 한미, 한중 정상 간 연쇄 정상외교에 들어가면서 문 대통령의 ‘균형외교’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싱가포르 매체인 채널뉴스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균형 있는 외교를 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이 균형외교를 천명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상황에서 한미, 한중 간의 균형을 이루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5일 “한미 동맹과 북핵 대처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직전 (균형외교는) 자칫 한미 간 엇박자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미국과의 군사 동맹과 북한과 여전히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중국과의 관계는 차원이 다르다. 지금은 한미가 굳건한 군사동맹으로 중국을 압박해 북핵을 제거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식 외교를 하다가는 미·중 양국의 패권 경쟁에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과거 참여정부도 ‘동북아 균형자론’을 주장했으나 미국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힘을 얻지 못했고, 박근혜 정부 역시 2015년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석을 계기로 ‘실용적 균형외교’를 시도했으나 이후 북한의 도발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강행 이후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시도가 좌초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균형외교는 과거의 균형자론과는 달리 미·중 사이에서 기계적 균형을 잡자는 의미가 아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이 기본이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나가는 취지로서 미국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미를 하루 앞둔 6일 자로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북한 금융기관 관계자 18명을 우리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것도 한미공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지난달 31일 중국과의 관계 복원 협상 과정에서 ‘3불(不) 정책’, 즉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들어가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한 데 대한 미국의 반응에도 눈길이 쏠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불 정책은 기존의 정책과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며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한 데에는 미국 측의 노력도 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채널뉴스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가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일본이 북한 핵 문제를 이유로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도 바람직한 게 아니다”고 말해 일본과의 안보협력 관계에 선을 그었다. 이는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을 양립하는 균형외교를 추진한다는 전제 아래 일본과의 과도한 안보협력이 몰고 올 부정적인 여파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한·미·일 안보협력 메커니즘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패권 질서 유지를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 때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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